"전세사기 근절"…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결의 대회 열어

  • 등록 2023.04.20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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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지난 19일 경기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 △박태원 경기남부 지부장△정경범 경기북부 지부장  경기남부지부 임원진 △각 지역의 분회장 등을 비롯해  △홍기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위원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GH와 경기도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이주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어 지난달 23일 의결되었다" 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를 척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결의문을 약 520여 명이 한마음으로 제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경찰은 지난 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중 1568명에 달하는 80.8%의 전세사기건은 빌라왕,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컨설팅 및 대행 업자의 무분별한 거래알선, 당사자 간의 직거래 등의 음지 거래로 인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중개사고로 직결되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된다. 이에 관한 정책과 개선책이 하루빨리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이종혁 협회장은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투철한 직업윤리로 최선을 다해 부동산 거래를 충실히 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이번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자에 19.2%의 공인중개사들이 포함되었단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당하신 많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그들의 아픔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협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드시 법정단체화되어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협회에 부여하여 중개사들이 일탈, 교란, 불법 등의 부적절한 중개행위를 스스로 정화시킴으로 안정되고 신뢰받는 공인중개사 단체가 되어야 하며, 음지 거래에서 양지 거래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전세사기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 중요한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으며 공인중인중개사들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 며 "이번 워크숍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분회장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연 기자 lscjhy06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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