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5일 열린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봉관(무소속, 마선거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거론하며 시장은 관내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관급사업을 위한 수행처로 관내업체를 우선 고려 해 줄 것과 현장과 소통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아래는 이봉관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저는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 이봉관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흥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는 시장은 관내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예산규모는 1조 8천억원에 이르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체결된 계약규모는 약 13억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고려 했다면 13억의 자금이 시흥시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이 지역 세수의 증대로 이어져, 시흥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관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시흥은 매년 수천억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관내기업이 생산한 조달 물품은 외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계약은 관외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시흥을 사업장으로 결정한 자체를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시흥업체여서 외면당하고, 시흥에서는 시흥업체라서 외면당하는 있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계약현황 5,512건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관내 기업인들께서 느끼시는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기간 2억원 이상의 입찰계약건수 총 127건 중 관내업체가 36%이며, 관외 업체가 64%로 관외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시흥시 집행기관은 조례에 따라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우선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보여주듯 현재의 관외업체 중심 계약 행태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우리시에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능을 하는 기업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 2023년 기업지원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신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조례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체 시흥시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단순히 관내 업체에만 관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관외업체, 시골의 민가에서 통신기기를 제조하여 납품한다는 관외업체, 아파트 자택을 주소로 한 감리용역 관외업체, 이런 수상한 관외업체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시흥시 집행기관의 계약업무 처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째, 관급사업을 위한 수행처로 관내업체를 우선 고려 해주십시오.
둘 째, 현장과 소통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셋 째, 계약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시흥시의 경제를 살리고, 시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