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성훈창 시의원 시정질문과 임병택 시흥시장의 답변.
[질의 요지]
시흥시 공공시설 무료주차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차장의 유료화 확대를 포함하여 장기주차 및 외지인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 방안질의 -시흥도시공사(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중인 무료 주차장의 현황과 주차장별 유료화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중인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주차장별 유료화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지에 조성되어 있는 임시 주차장의 현황과 장기 주차 예방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캠핑카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동에 짓고 있는 화물차 차고지를 조기에 완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시흥시 공공주차장 운영과 시정 발전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애정을 보여주신 성훈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시흥시 공공시설 무료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도시공사(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중인 무료 주차장의 현황과 주차장별 유료화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시민의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유료주차장 79개소 7,444면, 무료 주차장 92개소 9,157면 총 171개소 16,601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공영주차장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현황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나눔주차장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무료 주차장 1개소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중 이용률이 높고, 차단기 등 유료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개소 528면, 2024년 6개소 278면을 유료화했으며, 무료 공영주차장 92개소 중 주차 면수가 적어 유료화 시설 설치가 어려운 주차장과 나눔주차장 등 72개소를 제외한 20개소는 2025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중인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주차장별 유료화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1개소 117면, 무료주차장 13개소 734면으로, 총 14개소 851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가 설치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등 4개소는 2025년 3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후 2026년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왕동 2158번지 일원 체육공원 내 분산된 주차장을 2025년 통합주차장으로 조성한 후 유료화할 계획이며, 포동 생활체육시설 부설주차장 141면은 유료화 추진 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시민 의견수렴 후 2026년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적은 주차면수로 유료화 시설 설치가 어려운 다니생활체육관 등 5개소와 이용률이 적은 월곶에코피아 등 2개소 체육시설 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으로, 장기주차금지 현수막 설치와 정기 점검, 단속을 통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한지에 조성되어 있는 임시 주차장의 현황과 장기 주차 예방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한지에 조성돼 있는 임시 주차장은 나눔주차장 40개소 926면이며, 이를 공영주차장에 포함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주차장법」개정으로, 무료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시는 7월부터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해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적발 시 견인하는 등 방치 차량 근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주차 예방을 위해 전체 무료 공영주차장에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 영상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며 차량 장기 방치 금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가 월 2회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시흥시가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협업을 통해 146대의 장기 방치 차량을 단속했으며, 자진 이동 및 견인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방치 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캠핑카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캠핑카 주차장은 배곧2동에 2개소 36면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36대가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돼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카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단기적으로 캠핑카 주차장 조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기완공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재 지반조사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설계 용역 준공, 2026년 토지보상, 2027년 상반기 착공 및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계획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8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우리 시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유관단체 협력, 공공 홍보매체 활용 등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