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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화 국가산단 재정비…신규 산단 6개소 지정

[시흥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2천㎡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87년 조성된 시화 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일 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 등으로 자리 잡았으나,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회 재생사업(총사업비 433억원)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도 구축하여 안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산단 상상허브(활성화 구역) 사업을 통해 산업·문화·지원 기능이 집적화된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산단 내 혁신 성장 거점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은 기존계획에 6개가 추가된 것으로 경북 3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경기 1개소가 각각 추가 반영되었다.

경상북도에는 금회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 3개 산업단지(지정면적 2,774천㎡, 산업용지면적 1,205천㎡)가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10개 산단(지정면적 6,048천㎡, 산업용지면적 3,236천㎡)으로 확대된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분야 핵심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북 지역에 조성하는 전용 연구단지로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업을 육성하며, ‘외동3·4일반산단’은 경주지역에 산업단지 개발 실수요 기업(19개사)이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유치되어 경북지역 산업발전이 기대된다.

충청남도에는 천안 제6일반산단(지정면적 974천㎡, 산업용지면적 631천㎡)이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19개 산단(지정면적 11,852천㎡, 산업용지면적 8,153천㎡)으로 확대되며, 천안지역의 기업수요를 반영,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한다.

전라남도에는 영광군의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단(지정면적 213천㎡, 산업용지면적 34천㎡)이 반영되어,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업을 유치한다.

경기도에는 용인시에 기계 및 장비, 목재 관련업종을 유치할 ‘용인원삼일반산업단지’(지정면적 150천㎡, 산업용지면적 116천㎡)가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29개 산단(지정면적 10,951천㎡, 산업용지면적 6,866천㎡)이 추진될 예정으로 지방산업 육성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2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30(목)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시화국가산단이 재생사업을 통해 서해안제조업벨트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개편 및 기반시설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가고, 또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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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