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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로 예·적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 28종 추가해 52종으로…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때도 이용 가능

 

(시흥타임즈)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식 서비스 추가에 따라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또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 3000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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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시흥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