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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 제주도·관광업계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신속 추진

 

(시흥타임즈)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다. 또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인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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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시흥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