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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반지하 침수 비극 막는다"… 전수조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5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반지하 침수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발생에 따른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주 지원, ▲주택 개보수, ▲임대료 지원,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전수조사’는 대응계획 6개 분야 중 하나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흥시는 침수피해가구의 소득, 재산, 점유형태, 거주기간 등의 가구 현황 및 주거 실태와 이주의사 등의 복지욕구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가구별 복지욕구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흥형 주거비(임대료) 지원’, ‘개폐형방범창 설치’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워하는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피해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임대주택 공급 모델 제안 등 국토부·LH의 관련 제도 개선 요청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도배, 장판 등의 긴급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반지하 주택의 안전 보강을 위해 물막이판(방수턱)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협의, 반지하 리모델링 사업 시범지역 선정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등 반지하 가구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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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