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2022년 정부혁신 우수기관 12개 선정…“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혁신역량·혁신성과·국민체감도 등 평가 실시

 

(시흥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를 실시하고 지난 7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서 '농업온(ON)' 앱을 통해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원패스'를 도입해 농림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전 국민 확대,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했으나 평가 주관기관은 등급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차관급 우수기관인 산림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포털 운영, 관세청은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농촌진흥청은 농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민간서비스 창출, 기상청은 초,중,고 학생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우수기관 중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를 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 국세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기관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해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