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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UN마약범죄사무소 마약대응 기법 국내 적용

UN마약범죄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 정보 공유

 

 

(시흥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유경 처장이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식약처장의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으며, 이번에 양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기관은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 UNODC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마약류 안전 관리부터 중독 재활까지 경험과 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 또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활용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마약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UNODC가 요청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신규사업(해외원조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수한 식의약 행정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집약된 식약처 식품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실정에 맞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경험이 있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함께 적극 협력하며 상호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해외 국가에 구축,지원할 수 있게 돼 우리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했다. 

 

식약처는 이번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 방문이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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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이건섭 의원 주재로 지난 19일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건섭, 한지숙 의원은 시흥시 관계 부서,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건섭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제도는 도의 위임사무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역할을 찾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업무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