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자유한국당 “의회 파행 책임, 시장과 시의장에게 있다”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자유한국당 시의원 7명이 9일 오전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의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김윤식 시장의 독선적인 예산 집행 거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시장이 2017년도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비’예산의 집행시기가 3월 15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사업 예산은 시에서 이미 지원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의회에 출석한 김 시장이 편성에 동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의 정당한 예산 집행 요구에 거부와 무시로 일관하고,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의원들의 노력을 분별없는 짓인 양 호도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의회 출석 등)은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본 예산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의회 의사일정 거부’를 선택한 의원들의 뜻이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영철 의장은 의회의 개회를 강행했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수정했다” 며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주민자치협의회와 시의회, 시가 토론을 거쳐 의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번복하느냐는 질문엔 “당시 (토론을 통해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대한 실천의지를 비쳤으나 실현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하며 "실현가능한 예산 집행계획서 부터 의회에 제출하라" 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미디어

더보기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