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 장현지구의 한 자족시설용지를 둘러싼 의혹이 선거 막판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윤식 국민의힘 시흥을당협위원장이 해당 부지의 전매와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관련 민간업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을지역 후보들도 이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시흥경찰서에 고발장을 내고,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민간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공공주택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땅은 시흥시 군자동 일대 약 1만4천㎡ 규모의 장현지구 자족시설용지다. 자족시설용지는 신도시에 일자리와 산업 기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땅이다. 지식산업센터, 연구시설, 벤처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급된 부지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은 이 땅이 자족시설용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시흥시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흥도시공사가 해당 민간업체와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이 땅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매 자체가 모두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족시설용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회사에 전매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흥시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발급할 때 업체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목적의 땅”이라며 “이 땅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고 특정 민간업체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흥도시공사는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공사 측은 “장현지구 자족시설 관련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시흥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인 보충조사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도 명의변경 동의서 발급 경위와 관련해 “법률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민간업체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도 토지 매입 과정 등에 법률적 하자가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발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공방으로도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을지역 후보 일동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고발을 “사전투표 첫날 제기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고발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행위”라며 “김윤식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선거방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현지구 자족시설용지의 전매 과정이 적법했는지, 시흥시의 명의변경 동의가 적절했는지, 또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했는지다.
다만 관련 의혹은 현재 고발인 측 주장 단계다.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민간업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