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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대상 지방선거 ‘모의 투표 체험’ 진행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주체적인 선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시흥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방선거 맞춤형 모의 투표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선거 절차와 투표 방법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실제 투표소에서 스스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실제 투표소 환경을 재연한 공간에서 ▲본인 확인 절차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체험 ▲투표함 함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실제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을 줄이고, 투표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투표소에 가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센터에서 미리 연습해 보니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이번 지방선거 날 꼭 투표소에 가서 내 손으로 직접 투표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은애 시흥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투표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라며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모의투표 체험이 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인 선거 참여와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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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