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4℃
  • 맑음광주 2.2℃
  • 흐림부산 2.3℃
  • 맑음고창 0.8℃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7℃
  • 구름조금강진군 3.1℃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주민 뜻대로” 라는 포퓰리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배곧동이 분동이냐 단일동이냐의 문제로 시끄럽다. 애당초 도시계획에는 배곧동에 2개의 주민센터를 지역별로 나누어 짓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란을 일으킨 것은 단일동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다.

시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져 팽팽했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갈등이 있다고 뭐라고 할 수 는 없다. 모두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한몫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 원안에 없는 단일동을 얘기했다가 반론이 일자 “주민 뜻대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시켰다. 

배곧 문제에서 “주민 뜻대로”는 주민 간 갈등만 일으킨 한참 잘못된 책임 미루기에 지나지 않는다. 분동이든 단일동이든 일장일단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정확히 모른 채 어느 편에 서야한다.

현재 예산으로 미래 운영까지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시 집행부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했다.

배곧에 청사를 몇 개 더 짓는 것은 단순히 배곧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흥시민 전체의 세금을 걷어 배곧에 건설하는 것이다. 

시흥시 전체를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배곧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구도심에 가보라. 제대로 쓸 만한 공간이 어디 한곳이라도 있는지. 왜 구도심은 주민 뜻대로 해준다고 말하지 않는가. 벌써 타 지역에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들도 내 집 앞에 여러개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원한다. 구도심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며 세금을 바친 시민들이 있었기에 신도시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일에 있어서 주민 뜻대로 라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데가 없는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이 잘되어 이곳에 반발을 잠재웠다 치면, 다른 지역의 요구와 반발은 또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는 현재의 가용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디 예산이라는 것을 그곳에만 쓸 수 있느냔 말이다. 시는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 그렇지 않으면 흔하디 흔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았다고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오이도 해양단지·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열린관광지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3년도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에 지난 11월 29일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 요소를 제거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2개소가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개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해, 총 9개 지자체의 20개 관광지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오이도 해양단지 및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동선,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물리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 서비스, 관광 콘텐츠 등 무장애 관광 전반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시흥의 거점관광지인 오이도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속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