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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주민 뜻대로” 라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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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배곧동이 분동이냐 단일동이냐의 문제로 시끄럽다. 애당초 도시계획에는 배곧동에 2개의 주민센터를 지역별로 나누어 짓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란을 일으킨 것은 단일동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다.

시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져 팽팽했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갈등이 있다고 뭐라고 할 수 는 없다. 모두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한몫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 원안에 없는 단일동을 얘기했다가 반론이 일자 “주민 뜻대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시켰다. 

배곧 문제에서 “주민 뜻대로”는 주민 간 갈등만 일으킨 한참 잘못된 책임 미루기에 지나지 않는다. 분동이든 단일동이든 일장일단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정확히 모른 채 어느 편에 서야한다.

현재 예산으로 미래 운영까지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시 집행부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했다.

배곧에 청사를 몇 개 더 짓는 것은 단순히 배곧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흥시민 전체의 세금을 걷어 배곧에 건설하는 것이다. 

시흥시 전체를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배곧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구도심에 가보라. 제대로 쓸 만한 공간이 어디 한곳이라도 있는지. 왜 구도심은 주민 뜻대로 해준다고 말하지 않는가. 벌써 타 지역에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들도 내 집 앞에 여러개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원한다. 구도심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며 세금을 바친 시민들이 있었기에 신도시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일에 있어서 주민 뜻대로 라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데가 없는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이 잘되어 이곳에 반발을 잠재웠다 치면, 다른 지역의 요구와 반발은 또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는 현재의 가용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디 예산이라는 것을 그곳에만 쓸 수 있느냔 말이다. 시는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 그렇지 않으면 흔하디 흔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았다고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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