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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감하는 인구정책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

시흥시가 9일과 11일 양일간 3회에 걸쳐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30여명을 만나 시흥시에서 살면서 느꼈던 보육, 출산, 돌봄, 교통 등에 대한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함께하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아빠학교’ 진행 후에 인구정책팀에서 현재 인구동향과 문제점,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생활환경·편의시설·교통 등에 대한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일반가정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지원시책의 필요성과 임신‧출산으로 단절되는 여성들의 근무환경개선, 취학 전‧후에 나타나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학부모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생활환경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정책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시흥시는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현실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노력하며, 이후에도 이런 시민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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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