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6일(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의원은 “매년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건수는 2021년 2,459건, 2022년 6,929건, 2023년은 9월 30일 현재 7,315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삭제율은 평균 52.3%에 불과하다”며 “특히 성인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에 대한 삭제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2차 가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 삭제는 한시라도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삭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하루속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검색엔진의 경우 삭제요청 대비 95% 수준의 삭제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인사이트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많아 삭제요청도 어렵고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여성인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화)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9월말 기준 407건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행정처분되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국토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시작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불법하도급 문제, 경기도형 MaaS 플랫폼(똑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7일(금)에는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며, “건교위 소관 사무의 현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인 규명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감 첫날인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미완성 자전거도로 ▲불공정 건설업 사전 단속 문제 ▲하천 미집행 공사 ▲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 ▲하천 정비 및 교량 성능 보강 ▲노인보호구역 안전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매장인 마켓경기가 품목 수가 적고 품질이 저하되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마켓경기는 경기농산물 전용 온라인 유통플랫폼으로 경기도 소농, 가족농 온라인 판로개척과 농산물 소비·유통·판촉 강화를 위하여 오픈되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2022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실적은 56억, ‘23년 9월말 기준 26억에 달해 위탁 전 15억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켓경기는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도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가 상반기에 최대 66억 매출실적에 도달한 것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편 2022년 타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매출 실적은 전북 남도장터 603억, 경북 사이소 382억, 충남 농사랑 168억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이 분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는 네이버와 연동되어 각종 온라인 결제수단이 가능해 편의성은 높으나 신선도와 품목수 부족, 배송 지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에서, 양평 곡수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양평교육지원청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하여 업체가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아직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은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무관심을 지적하였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아야 함에도, 교육장은 과장들에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라고 비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조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11.1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 제조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건의는커녕 도교육청 및 교육부, 도의회 혹은 국회 등과 소통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자본금대비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5개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더욱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추가 지정 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시행 예정”임을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평가지표가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이 적용되며 다년도 재무지표가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밑바탕이자 첫 발걸음인 학교 신증설 사업에 1조 4,463억 원을 편성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3,406억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9일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 4,463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 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알맞은 시기에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예산편성 대상 신설학교 수가 32개교나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1조 4,463억 원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학교 신증설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본예산(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통해, 지원청에 근무 중인 교직원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안산·시흥교육지원청은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못해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직장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근무지 인근에 없다 보니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와중에도 거주지 부근 보육시설에 맡겨 놓은 자녀들의 육아 및 돌봄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업무 집중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청 인근 시립·민간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을 직장어린이집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현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되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미달 인원을 지원청 교직원 자녀들을 위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직원 자녀의 보육문제와 어린이집·유치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정책당사자가 필요해 보이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혹은 정책의 공급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며 “특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소한 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정책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