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1년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하였음을 질타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2024년 첫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된 건설문화 ▲스마트 건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고예방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지역성장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 ▲지속적 도로 확충 관리로 도민 편의성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주기적 점검 추진 등을 검토했다.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올해 처음 개회한 싱임위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건설국와 건설본부에 이어, 22일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3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의를 실시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지난 2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주요 업무보고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매출이 낮은 온라인 매장 마켓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차별 매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마켓경기 매출실적은 75억 원인데 반해 전남 ‘남도장터’는 이보다 8.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경기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품목 수가 부족하고 타 업체에 비해 2~3일이나 배송이 늦어 편의성이 낮기 때문이다. 2023년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감소해 농가경영 위험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마켓경기 등과 같은 지역농산물 유통시스템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지역농산물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연차별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마켓경기가 2024년에도 정량목표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연말에 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이 질의한 매출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예산과 홍보의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지켜야 할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장대석 의원이 입수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80.5%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도시 거주자의 62.4%가 찬성해 공감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기도 총 면적의 71.4%에 달하는 농경지와 산림면적에 비해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해야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 의원이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실에 맞는 친환경 차액 책정과 공공급식 공급 확대,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 도입이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직매장 87개소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은 2,323억 원에 달해
[시흥타임즈]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대표 최혜경)가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느린학습자란 평균 지능(85~115)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습과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일컫는다. 느린학습자는 학습과 구직의 어려움 뿐 아니라 학교 폭력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지만, 장애인 복지법의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오산)국회의원은 지난 11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에 앞장 서왔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 등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느린학습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등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의 느린학습자 부모들은 더 이상 느린학습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등 체계적 지원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평택2) “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나섰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2023년 말까지 6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는 등 경기도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입법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보육과 돌봄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져 ▲경기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 ▲차별없는 유·보통합 급식비 지원 ▲마을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구 등 보육·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시흥시체육회-관내 학교’ 다자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큰 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늘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700여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학교 현장 안착과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9일까지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사전연수(영상) ▲공통 과정(소양 과정) ▲실습(실무과정) 중심의 단계적 연수로 구성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한다. 사전연수는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학교장자체해결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소양 과정은 ▲학교문화의 이해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의 이해 ▲조사관-SPO 협력 방안 등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실습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동현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장방문 및 정담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적극행정을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함께 동행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지방의회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