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업무 지원과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도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학교법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법인 집중 상담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남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오는 14일부터는 구리남양주, 안산, 안성, 이천교육지원청 등에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재산, 정관 등에 대한 컨설팅 ▲법인별 개별 현상 사항 청취와 상담 ▲학교법인 공통 사안 공유 등 업무 지원과 의견 청취를 통한 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집중 상담으로 개별 학교법인의 맞춤형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공통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학교법인 업무 운영과 연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집중 상담을 통해 학교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에서 건의된 학교법인의 의견을 검토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이 초·중등 교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국제교류 역량 강화’직무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교육원과 자택 등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연수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과정은 ▲국제교류의 필요성 ▲초·중등 국제교류 운영 과정 사례 나눔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작성 실습 ▲국제교류 수업을 위한 AI활용 방안 등이다. 특히 교육원 소속 영어 원어민 강사와 직접 AI를 활용한 국제교류 활용 방안 실습과 글로벌 문화 수업이 연수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원은 참가 교사들이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제교류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생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직원·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월례조회’를 소통과 공감으로 장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조치는 일방적 의사전달에서 벗어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지향하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기존의 월례조회 대신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타운 홀 미팅(공동체의 자유토론방식)’ 형태의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도의회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월례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월례조회 변경의 취지 및 개선된 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염종현 의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종석 처장은 “요즘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도 ‘소통’의 의미에 방점을 두고 월례조회 명칭에 변화를 주는 추세”라며 “경기도의회도 2024년을 맞아 ‘월례조회’라는 딱딱한 명칭과 내용을 개선하고 개최주기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폭 변경된 회의 방식을 소개하며 조직문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처장은 “월례조회의 효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천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이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이 26일 ‘보육 현장 방문 조사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육 현장 방문 전수 조사를 앞두고 담당자 간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 제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유보통합추진단(단장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 주관, 도교육청 주최로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와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효숙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도의원도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을 나눴다. 순서는 ▲교육부 및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 상황 안내 ▲보육 현장 방문 조사 방향 설명 ▲방문 조사 내용 및 일정 공유 ▲보육업무 담당자 간 유보통합 진행사항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도교육청과 도청은 지난해 11월 7일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기도 유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및 31개 시·군) 대상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드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문구를 언급한 뒤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면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모셔야 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 문제를 보완하고 고쳐 나가겠다”며 “경기교총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해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1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7개 조 48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