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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농지불법행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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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등 농지불법행위 단속 TF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전면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 벌금에 처하며,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1천 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에는 처분명령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올해, 시흥시는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주에 46명에 이행강제금 32억 원 상당을 기부과한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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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시흥·광명신도시 기아자동차 전기차집적단지 유치를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시시흥갑)은 양기대, 임오경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21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기아자동차) 조성 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광명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시흥·광명 신도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을 포함한 광역·기초의원들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서는 시흥·광명신도시에 대한 청사진, 기아자동차 전기차집적단지 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 향후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이견 없이 각 의원들과 지자체장이 한목소리를 내었다. 발제를 맡은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흥·광명의 미래 전기차집적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과거 신도시의 공통적 한계와 3기 신도시 발전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밝혔으며, 토론을 맡은 김필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과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 중 산업이 들어가 계획된 사례이고, 에너지와 자동차의 미래인 전기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토론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