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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지자체에 건설업 조사권한 확대…"제2의 광주 참사 예방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의 건설업계 실태조사권 확대·공동주택 보수공사 입찰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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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로 드러난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하도급·페이퍼컴퍼니 설립·입찰담합 행위 등의 근절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현행법상 지자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로는, 면허대여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불법하도급·입찰담합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관청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을 건설행위지 관할 지자체에 확대 부여 ▲실태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 ▲지자체의 전자 행정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사 입찰 시, 특허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유사한 사례로 지자체의 특허·신기술 공사 발주 시 입찰방식과 기준이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특허·신기술 공사를 빌미로 단순시공 부분까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담합행위가 근절 된 전망이다.
 
아울러 문 의원이 이번 발의는 경기도의 입법제안과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7월 5일, 서한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발의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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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여름방학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시흥타임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해 여름방학 중 단위학교별 다양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등교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발생 우려 최소화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이다. 시흥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가운데 참여 신청한 초등학생 299명, 중학생 171명, 고등학생 29명 등 총 499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3~4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은 ▲온배움 튜터 ▲담임 교사 ▲경인교대 예비교사(초) 및 대학생멘토링(중)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한글해득프로그램 ▲외부 기초학력 지도강사 ▲학교자체계획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 및 학교자체프로그램을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한다. 기초학력 강사는 ▲3R’S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 ▲국어, 수학 교과부진학생 지원 ▲학습 습관 형성 도움 등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맞춤 지원한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올해 2월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