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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상반기 이행점검 완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4기(2019~2022년)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계획인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상반기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마무리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시흥” 구축을 위한 9대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이중 23개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해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올해는 전년대비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당초 상ㆍ하반기 2회만 실시되던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분과별로 모니터링TF를 구성해 민·관 연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이행점검 모니터링에서는 세부사업별 당초 계획 대비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사업비 등 자원동원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또, 사업 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을 공유하며,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 대해 논의했다. 

시흥시에서는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반적인 실행력 및 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률 향상을 위해 하반기 중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8~9월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TF 중심으로 결과확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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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