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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12일까지 2021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자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총 321가구가 선정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93만원 가량 된다.

설문 항목은 신청 경로,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관한 문항 등이 포함된다.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제안 의견은 향후 2022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주거복지 관련한 신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젊은 신혼부부 세대에 맞춰 온라인 설문지로 진행되며, 수신한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는 것으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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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