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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시흥시,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징수액 40% 이상 증가

경기도, 도, 시흥·수원시 등 지방재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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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후 철수하면서 그간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도는 최우수 사례인 시흥·수원시 사례와 경기도의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및 ‘고의․악의적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2건 등 총 4건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신청했다.

앞서 도는 고액 체납자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해 가택수색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고의·악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 재산을 빼돌린 사해(詐害) 행위자를 찾아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경기도의 ‘압류 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및 오산시의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 세원 발굴 및 개선’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억 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사례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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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흥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