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5일 열린 제32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안돈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재정운영 구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채·공사채 발행과 내부거래 중심의 불투명한 재정 집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매화역·장곡역·목감역 등 신규 역사 건설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확보나 LH 추가 분담 노력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이 재정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곡역의 경우, 건설비가 633억 원에서 1,072억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LH 부담금은 변함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는 지방채 1,903억 원, 시흥도시공사는 공사채 1,619억 원 발행 계획을 세운 데다, 서해안로 확장 부지매입비 215억 원도 LH에 갚아야 할 빚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별회계 내부 차입 2,335억 원까지 합치면 총 6,072억 원의 부담이 시민 몫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2024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편성된 주요 시민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지방채로 재편성한 것은 시민 중심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복지와 생활SOC, 기반시설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원도심의 기반시설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대책 없이 진행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선조치 후해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시 집행부에 ▲지방채·공사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의 투명한 공개 ▲특별회계 차입 내역 및 용도의 시민 보고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밀착형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그는 “시흥시의 재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