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전국 1만 2,030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862개교로,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는 인천(41.3%), 전북(26.2%), 대구(25.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으나, 경기(6.0%), 세종(7.8%), 경남(8.0%), 충북(8.8%), 충남(9.2%)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이다.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침이 사업학교 1교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사업학교에는 별도의 인력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학생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