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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안광률 위원장, “사학감독·예산·안전·행정 역량 전반 점검해야”

교육행정 개선 촉구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라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ㆍ부품교체ㆍ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약 집행에 대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100% 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경기도청ㆍ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장은 교육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꿰뚫는 총괄책임자”라며, 국ㆍ과장과 함께 기본 지식과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의회에 대한 보고ㆍ검토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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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하중역’ 국토부 최종 승인…건설 본궤도 [시흥타임즈]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추진돼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 신설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건설 절차에 들어간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갑·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서해선 하중역 신설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중역은 서해선 신현역과 시흥시청역 사이에 들어서는 지상역으로, 하중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와 인근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돼 왔다. 하중역 신설 논의는 지난 20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보완 절차가 이어졌지만, 초기 경제성은 B/C 0.71 수준에 그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중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장래 교통수요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고,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기사: 문정복 "시흥시 서해선 '하중역' 신설 확정") 당시 남아 있던 국토부 승인 절차까지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하중역 신설은 행정적으로 공식 확정되고 실제 사업 추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국가철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