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국민의힘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재정운영의 구조적 위기를 강하게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재정정책은 법과 계획 위에 서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의 중심에 다시 계획과 책임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재, 지방채·공사채 발행 과정의 불투명성, 인건비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 부서 기본경비 삭감, 생활 SOC 지연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인건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는 점을 “예측 가능한 고정지출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위기 신호”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흥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행정운영 경비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조치”라며 “민원 대응, 안전점검 등 시민 체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생활체육시설 및 복지관 개보수, 노후 SOC 개선, 도로·안전시설 확충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연기·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정 여력 고갈이 근본 원인”이라며 “계획 없는 대규모 사업과 정치적 사업들이 우선시되어 필수사업이 뒷순위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위기는 ‘오고 있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위기”라며 “고정지출 추경 처리, 채무 의존 증가, 투자심사 부실, 의회의 통제 기능 약화는 구조적 붕괴의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9월 지역언론에서 시흥시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정 절차 및 기준 재정비 △필수 지출 본예산 반영 원칙화 △시민 생활 SOC 최우선 복원 △지방채·공사채 발행 및 상환계획 투명 공개 및 의회 통제권 존중 등 4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재정은 시민의 삶이고, 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며, 예산은 정책의 철학”이라며 “계획 없는 빚과 기준 없는 지출은 시흥의 미래를 위협한다. 2026년에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