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연구원이 행정통합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연구원은 최근 이슈&진단 보고서 「통합의 시대, 지방의회의 미래를 말하다」를 발간하고, 생활권 광역화와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민의 실제 생활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통, 환경, 재난, 산업, 공공서비스 등 주요 현안이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만 해결되기 어려워지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거나 행정구역을 재설계하는 ‘초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는 초광역행정 논의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시군구에 이르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협력과 통합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광역행정은 단순히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아니다.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중복 행정을 줄이며, 교통망과 산업, 환경, 공공서비스를 넓은 권역 단위에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기존에도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행정조직과 예산까지 통합하는 행정통합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2026년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목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첫 행정통합 사례다. 이와 함께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기존 지방의회와 다른 형태의 초광역 지방의회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조직권 독립,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의정활동비 자율 설계 등 기존 지방의회보다 넓은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자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통합특별시의회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례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인력과 조직 구성의 독립, 의회 운영 예산의 독립적 계상,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대한 조례 특례 등도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향후 다른 광역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행정조직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성과는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이 더 편리해지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며, 지역 맞춤형 조례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될 때 행정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갈등을 조정하는 대의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지방의회가 단순히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 현안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전략 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 역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례 입법과 예산 배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속도감이 아니라, 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힘으로 바꾸고,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효능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