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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진경 도의장, 중고차 시장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3일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 한국지방자치입법전문가협회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도민 일상과 직결된 중고차 거래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 김지호 회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정기열 부단장, 한국지방자치전문가협회 박형규 회장, 유일모빌리티 이준범 대표 등이 참석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쓴 김 의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의장은 앞서 경기도 중고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 라이선스 제도 도입 및 법제화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는 ▲중고차 시장 현황 및 매매 종사자·소비자 피해 실태 분석 ▲중고차 전문 라이선스 제도 도입 방안 ▲해외 라이선스 관리 사례 등을 분석했으며, 허위 매물, 강매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지호 회장은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불신과 일부 불법 행위로 인해 선량한 종사자들까지 함께 오해받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김진경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업계만의 현안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바라보고 제도 개선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기열 부단장도 “김진경 의장께서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책으로 풀고자 노력해 왔다”며 “도민 목소리를 의정의 중심에 두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진정성 있는 헌신은 지방자치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 삶에 보탬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다져놓은 이 변화의 첫걸음이 향후 경기도 정책의 든든한 씨앗으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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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