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서명범 시흥시의원이 시흥시와 산하기관에서 특정 단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사업 참여 배제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 차원의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제33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정의 균형과 공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뚜렷한 귀책 사유나 충분한 설명 없이 중단되거나 해지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과업지시서 작성과 현장 답사, 견적 조율 등을 마치고 계약만을 앞둔 사업이 갑작스럽게 철회되고, 유사한 조치가 시청의 특정 부서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해당 단체나 사업자가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임병택 시장이 아닌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공계약과 행정 권한을 이용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시흥시판 블랙리스트’가 운영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흥시의 사업은 시장 개인의 사업이 아니며, 산하기관의 예산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기준은 능력과 절차, 공익이어야지 정치적 충성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약 중단이나 사업 철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계약을 믿고 인력과 장비를 준비한 사업자는 손해를 떠안고, 함께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특정 사업자와 단체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지역경제 전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병택 시장을 향해 정치적 지지 여부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철회, 사업 참여 배제가 있었는지 즉각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조사 대상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중단·해지 사유와 과업지시서 작성, 현장 답사, 견적 조율 이후 계약이 철회된 경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관련 지시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단체와 사업자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부당하게 중단되거나 철회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며 “시흥시와 모든 산하기관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계약 원칙을 명확히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여부가 계약과 보조금, 감사, 사업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감사 요청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시장님이 말씀한 ‘시민 행복’에는 시장을 지지한 시민뿐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선택을 한 시민도 똑같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은 시민의 편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가 정치적 보복의 도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도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