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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이옥비 시의원, “남부권 주요 사업 54억6천만원 감액…균형발전 원칙 지켜야”

배곧~월곶 경관보도교 ‘원점 재검토’ 비판…“예산 재확보·사업 정상화 로드맵 제시하라”

[시흥타임즈] 이옥비 시흥시의원이 시흥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남부권 주요 도시 인프라 사업 예산이 집중적으로 감액됐다며, 예산 재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제33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흥시가 약속한 ‘중단 없는 발전’과 ‘균형발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현실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예산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감액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권역별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를 사례로 들며 “중부권과 북부권 예산은 거의 유지된 반면 남부권에서는 2억원이 감액됐다”며 “이러한 편중된 감액은 남부권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균형발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의 공간 대전환을 뒷받침할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거나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밝힌 주요 감액 사업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30억원 전액 감액, MTV 탄소숲 조성사업 14억6천만원 감액, 거모동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3억원 감액 등이다.

이 의원은 “도시환경 인프라 사업의 시비 삭감액을 보면 남부권은 총 54억6천만원인 반면 중부권과 북부권은 총 12억6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남부권에 감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사업 일정 변경에 따른 재정 투입 시기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시기와 향후 예산 확보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배곧~월곶 경관보도교 설치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미 설계비 10억원이 집행됐는데도 집행부가 다시 ‘원점 재검토’를 내걸고 있다”며 “약속했던 9월 착공은 어디로 갔고, 과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곧~월곶 경관보도교는 단순한 육교가 아니다”며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월곶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월곶과 배곧 북단 시민들의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균형발전 사업이자 임병택 시장이 2018년부터 시민들에게 약속해 온 공약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시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감액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예산 재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시민과 시의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남부권 거점 인프라 사업을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특정 권역에 감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임병택 시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중단 없는 시흥 발전’은 예산의 방향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특정 지역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멈춰 선 사업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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