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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정은수 시의원, “체육관 없는 학교 지원 우선순위 마련해야”

기후위기 속 학교별 교육환경 격차 지적…시·교육지원청 사전협의 강화 촉구


[시흥타임즈] 정은수 시흥시의원이 기후위기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날이 늘고 있다며,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과 중장기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5일 열린 제33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같은 시흥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 배움과 체육활동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으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면서 체육관이 더 이상 선택적인 시설이 아닌 필수 교육공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운동장은 날씨가 허락할 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체육관은 날씨와 관계없이 아이들의 배움과 신체활동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며 “기후위기가 학교시설의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흥시와 교육지원청 간 사전협의가 뒤늦게 이뤄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재정투자심사에 시흥시 예산이 반영된 뒤에야 시와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됐다. 학교와 학부모는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시는 재정 여건과 사전협의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시와의 사전협의 절차는 특정 사업을 막기 위한 문턱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여러 학교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라며 “절차의 순서가 어긋날수록 가장 오래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 시흥시가 공식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전반적으로 살펴 학생 수와 개교 연도, 학교별 특성, 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학교가 더 시급한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며 “체육관 한 동을 짓는 것을 넘어 모든 학교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데서 교육행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는 교육지원청의 아이도, 시청의 아이도 없다”며 “모두 시흥이 함께 품어야 할 아이들인 만큼 교육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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