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관련기사:지방채 9,430억에 기금까지 소진…경기도 재정 ‘비상’]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까지 끌어다 썼지만 민생사업의 연간 예산조차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 사실상 재정운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고백이다.
시흥시도 이를 남의 일로 볼 수 없다.
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정효율화를 이유로 문화와 주민 편익, 시설관리, 생활안전, 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등 57개 사업에서 약 120억 원을 감액했다.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소비촉진사업도 중단됐다. 국·도비 사업에 필요한 시비 확보가 어려워 이미 확보한 보조금마저 반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경기도가 도비 사업을 줄이면 시흥시는 부족분을 시비로 메우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자체 재정 압박에 도비 감소 가능성까지 더해지는 ‘이중 압박’이다.
상황도 녹록지 않다. 반도체와 일부 수출산업은 호황이지만 부동산·건설경기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환율과 물가·공사비 상승은 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담도 키운다. 세입은 불안정한데 복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와 국·도비 매칭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시흥시는 철도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4년 94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25년에도 959억 원 규모의 발행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도 발행예산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방채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미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큰 차입을 선택했다면 세수 감소와 도비 축소, 사업비 증가까지 내다본 중장기 재정계획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재정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낙관적인 세입 전망과 미뤄진 구조조정, 반복되는 임시방편이 쌓인 끝에 찾아온다.
그렇다고 겁에 질려 모든 사업을 줄여서도 안 된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주민 편익, 골목경제 예산부터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시민의 삶과 도시의 활력까지 함께 위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긴축이 아니라 정교한 선택과 집중이다. 성과가 낮은 행사와 반복 용역,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골목경제,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는 지켜야 한다.
재정위기를 정쟁의 무기로 삼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집행부는 문제를 축소하지 말고 재정 상황과 감액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회도 숫자를 앞세운 책임 공방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은 시흥시가 미리 받아든 경고장이다. 무조건 떨고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촘촘히 계획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위기에는 긴축보다 혜안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놓친 골든타임을 시흥시까지 반복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