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진하는 8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놓고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시의원들이 서로 다른 재정 해법을 내놨다.
임 시장과 이상훈 의원은 현재 상황을 토지매각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보고, 철도·안전·교육 등 핵심 기반시설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만식 의원은 지방채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3년간 발행액이 2,765억 원에 이른 만큼 상환계획과 자산매각의 현실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임 시장은 4일 시의회 본회의 재정상황 보고에서 당초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 시유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 고도제한 변경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꼭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잠시 늦어진 상황”으로 규정했다. (관련기사: 임병택 시흥시장 “일시적 재정 부담… 핵심 사업 중단 없이 재정 안정화할 것”)
이어 전철역 부담금,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굵직한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환 여력에 대해서는 지방세 규모 전국 16위, 징수율 95% 이상과 함께 약 4,592억 원 규모의 매각 가능한 토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상훈 의원도 같은 방향의 논리를 폈다. (관련기사: 이상훈 시의원, “‘7천억 빚’ 과장…862억 지방채는 미래 위한 투자”)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시흥시 채무 7천억 원’에는 시 내부거래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시흥도시공사 공사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862억 원을 포함해 시가 외부에 갚아야 할 지방채는 약 2,765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채가 장곡역·매화역, 신안산선 분담금, 도로 개설, 학교복합시설, 우수저류시설, 산업단지 재생 등에 쓰이는 만큼 투자를 미룰 경우 공사비 상승과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약 4,593억 원 규모의 매각 예정 자산을 보유한 점을 들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필요한 시점이 어긋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만식 의원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계했다. (관련기사: 김만식 시의원, “3년간 지방채 2,765억…이제는 상환계획 따져야”)
김 의원은 2024년 944억 원, 2025년 959억 원, 올해 862억 원 등 3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총 2,765억 원에 이른다며 “문제는 빚을 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빌리고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상환재원으로 거론되는 토지에 대해 “팔리지 않은 토지는 현금이 아니며 예상 매각가격도 확정된 세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62억 원이 투입될 29개 사업을 개별 검증하고, 기존·신규 지방채를 포함한 중장기 상환계획과 연도별 원리금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같은 숫자를 놓고 해석은 갈렸다.
임병택 시장과 이상훈 의원은 4,593억 원의 매각자산과 세입 기반을 근거로 ‘감당 가능한 선제 투자’라고 봤고, 김만식 의원은 실제 매각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환재원이 아니라며 ‘속도 조절과 검증’을 주문했다.
862억 원 지방채가 시흥의 미래를 위한 적기 투자가 될지, 향후 재정부담을 키우는 선택이 될지는 결국 자산매각의 실현 여부와 상환계획의 구체성이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