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진한 862억 원 규모의 추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 표결 끝에 최종 통과됐다.
시흥시의회는 11일 제338회 본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정미라·송지혜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는 토론을 벌였다. 실제 표결에서도 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윤석경·안기호·김만식 의원은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선옥 의장을 포함한 11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올해 8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며, 2024년 944억 원과 2025년 959억 원을 포함한 3년간 지방채 규모는 총 2,765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됐으나, 10일 재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뒤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상임위는 가결 과정에서 사업별 투자 시기와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 지방채 발행액을 최대한 줄이고, 이자 부담 최소화와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상환계획의 의회 상시 보고 등을 시에 주문했다.
시는 그동안 현재 재정 상황을 구조적인 위기라기보다 대규모 투자와 토지 매각 시점이 어긋난 데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설명해왔다.
반면 반대 측은 3년간 지방채가 2,765억 원까지 늘어나는 만큼 자산 매각의 현실성과 중장기 상환계획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방채 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마무리됐지만, 시가 약속한 자산 매각과 세출 절감, 실제 상환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가 재정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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