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년 새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넘었고,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곳만 120곳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3차 조사 당시 286곳보다 75곳, 26.2% 증가한 규모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관련 법에 따라 3년마다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치 기간별로 보면 20년 초과 건축물이 120곳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5년 이하 66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순이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을 넘긴 건축물은 모두 217곳으로 전체의 60.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0곳, 충남 32곳, 제주 31곳, 경남 30곳, 충북 29곳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이 각각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정비 선도사업’의 완료 실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41곳 가운데 현재까지 사업을 마친 곳은 14곳으로, 완료율은 34.1%에 그쳤다. 나머지 27곳은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