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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 간담회 참석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前) 청와대 선임행정관「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능곡동에 위치한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기관이다. 장애인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직접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저상버스나 이동서비스 운영체계가 전시행정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실현하려는 정책도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전 만들어 놓은 복지 수준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지 않는 것과 함께 자립센터운영 지원에 관하여도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문정복 예비후보는 “연대성에 기초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국가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장애인 기본권 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공약에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복지시설 및 센터 구축, 장애인 즉시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 예비후보는 “실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지원금 경과규정 및 보조금과 같은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의 과제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복 예비후보자는 백원우 국회의원 보좌관, 제6·7대 시흥시의회 의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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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