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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n번방 용의자들 강력 처벌해야"

[시흥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2020년 3월 24일, 디지털 성착취 사건 ‘n번방’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문정복 후보의 성명서 전문이다]

n번방은 인간의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은 악랄한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마 입으로 담을 수조차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칼로 상처를 내고,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등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아직 사회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희롱한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엄중함을 파악하고, 모든 가해자들을 찾아 일말의 관용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치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우리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여야 합니다.

저 문정복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성범죄, 성착취와 이를 통한 유포 및 협박 등의 피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국회의원 보좌관, 제6·7대 시흥시의회 의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현)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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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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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