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선거구)이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학로 확보 없이 인 ․ 허가된 도내 신축아파트의 학교배정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안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신축아파트 건설로 배정된 시흥시 대야초등학교에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앞으로 입주할 어린 학생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또 "신축아파트 인. 허가 시 학교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2~3년간은 아무도 통학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준공시기가 다가오면 학교를 보내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은 통학로를 확보 해 달라하고, 일반 입주예정자들은 빨리 준공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역구인 소래초등학교로 배정받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이들이 아파트 정문을 나서 학교로 등교하는 통학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 하교 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안의원은 "인, 허가 시 건설사로부터 통학로 공사를 이행하게 하였다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라며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아이들의 통학로는 뒤늦게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의원은 끝으로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가보고 처해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 이냐" 며 "지금이라도 교육지원청과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 업무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