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보수와 진보는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 인가 하는 경제체제와 그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흔히 보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여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늘리는 경제 성장 정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며, 공공의 영역을 민영화 시키면서 복지는 줄여나가는 쪽이다.
반면 진보는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며 보편적 복지와 분배에 힘을 실어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택하는 나라로 국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큰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택하는 유럽과 다르게 진보라 해도 보수 쪽에 가까운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구분선이 어느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보수와 진보 이 두 진영으로 갈린다.
그런데 지역 언론을 하며 지켜본 지방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 아니, 선거때만 생겼다가 다시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다.
아무래도 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면이 더 크기 때문에 혼동되는 듯하다. 시민들이나 압력단체들은 여·야 없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의회가 움직이길 바란다. 그래서 그 등쌀에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의원이 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진영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은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의 지방의회를 보면 진영의 가치와 다른 아이러니한 결정들이 참 많이 내려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진보 진영의 의원들이 민영화를 더 옹호한다든지, 보편적 복지 확대와 기회 소득과 같은 정책들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일 등이다.
또 거꾸로 보수 진영에 속한 이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대다수 야당이 집행부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예결위 상설화 등은 반대한다.
물론 지역의 실정과 그 당시의 상황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를 전혀 모른 체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는 모습이 선거때 보여주었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인지 때론 헷갈린다.
혹자는 지방의회엔 정당 공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면에서 나 역시 동의한다. 중앙 정치에 부당하게 종속될 때, 또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역민심과 괴리감을 느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차라리 무소속이 속 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아무리 시민과 가깝고,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회라 하더라도 어느 가치를 품은 사람인지 선거때와 지금이 달라지지 말라는 말이다.
단언컨대 지난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의 이름도, 얼굴도, 학력도 모른 체 진보냐 보수냐만을 놓고 투표한 유권자가 90% 이상일 것이다.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더 공고해져가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속에서 공익을 핑계 삼아 "그때 그때 달라요" 하는 모습으로 더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덧붙이자면, 가끔 지방의회에서 당론 당론 하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정당 정치가 추구하는 정치라 할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 말이 안 통하는 상대편이라도 인정하고 토론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논리와 정치력으로 이기길 바란다.
-기사는 팩트, 칼럼은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