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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민원 인증샷’까지 등장한 집단민원, 이대로 괜찮나?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순기능 역할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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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박소영 기자] 최근 법정동 승인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배곧동 분동 경계와 관련한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이에 상반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각 요구사항을 집단민원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을 오이도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4일간 수원·시흥 지역 관련 민원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 논란이 됐다. 민원이 폭주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신청 자체를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단 배곧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흥시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형태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배곧동 분동 경계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한쪽으로 치우진 결정을 내려 집단민원을 받았다.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입주예정자 모임을 시작으로 각 아파트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공유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적 활동을 하기도, 혹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사항을 공동주택을 대표하여 확인해주는 역할로 별도의 권한 및 단독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각 아파트마다 인프라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편 가르기를 하고 일부 주민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양 행정에 요구하는 행태가 벌어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견이 맞는 일부 대표들끼리 ‘연합’하는 단체를 만들고 ‘공식’이란 타이틀을 붙인다. 서로가 공식적인 단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하며 민원인증을 요구한다.

실제 시흥시에 집중적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공익적인 것보다 재산권과 생활권에 대한 민원이 많다. 건전하고 공적인 집단민원이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을 진행하려는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선동하는 커뮤니티도 문제다.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집단민원의 양상이 더욱 조직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집단민원의 방향성, 잘 파악해야

민원은 지역 발전에 따른 이해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집단민원은 그 의견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여겨 대응하지 않는다면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여론을 제때 수렴하여 ‘의견’이 추후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똑같은 답변을 붙여 넣는 형식적인 민원 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을 위한 민원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시하고 민원의 방향성도 잘 파악해야 한다.

GTX-C 오이도 연장노선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가 정차역 추가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제안했고 현재 현대, GS, 포스코가 수익성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발표한GTX-C노선의 오이도역 연결에 대한 용역 분석결과 B/C 1.3이 넘어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민간사업자는 ‘운영수익’을 내는 것 외에 ‘선로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이는 B/C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선연장을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시흥시가 나서 민간사업자를 설득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과도한 집단민원으로 시흥시가 전국적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앞으로의 민원은 마이너스가 될 요지가 크다. 다양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행정부가 주민 소수의 의견만 듣지 말고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도 모니터링 하되 결단력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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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협의회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조동주 교육장과 시흥지역 초․중․고 혁신학교 학교장들이 모여 지역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혁신학교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혁신학교네트워크란 혁신학교가 회원이 되고 혁신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원 공유 및 개발, 지역과 학교의 실천적 과제와 현안을 협력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가는 협의체이다. 시흥 혁신학교는 학생, 교사, 교감, 학교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학부모 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대표인 서해중 김태훈 교장의 진행으로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 토의와 함께 혁신학교 지정 이후 4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평가교 학교장 들이 전반기 학교교육 공동체에서 논의한 운영 결과와 자율적․협력적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여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지역 혁신학교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까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따뜻한 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