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송지혜 시흥시의원이 개정 농지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시흥지역 고령 농민들의 재산권과 영농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13일 열린 제3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호조벌 등 시흥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법상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제도가 고령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거래는 막혀 있는데 처분 의무만 강제하면 농민들이 사실상 선택지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한 농민까지 투기 목적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에 ▲고령·질병·은퇴농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적극 인정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흥타임즈] 이옥비 시흥시의원이 시흥시의 위탁사업과 공공계약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특정 업체가 장기간 반복 수탁하거나 계약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신생 기업과 신규 법인은 도전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흥창업센터가 신규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처럼, 공공계약과 위탁 행정에서도 청년·신생 기업에 공정한 진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돌봄과 복지 분야 등에서 특정 기관이나 업체가 지속적으로 중복 수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시민에게 ‘늘 선정되는 곳만 된다’는 불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수의계약 제도 개편안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개편안은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두는 등 수의계약의 편중과 독점을 줄이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동일·유사 사업의 중복 수탁과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한 ‘편중·중복 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실적

[시흥타임즈] 이재경 시흥시의원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시흥시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과 계획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장기 재정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조8,440억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332억 원 증가했다. 먼저 폐기물 관련 특별회계 여유재원 8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일반회계가 이를 다시 예수하는 방식에 대해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재정운용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며 “당초 목적사업 재원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는지, 기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 추계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가 지난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세수가 매년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지난연도 수입 등 자체세입에서 약 60억 원의 감액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85

[시흥타임즈] 정미라 시흥시의원이 시흥화폐 ‘시루’의 발행 규모 축소와 운영 방식이 골목상권과 시민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열린 제3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루는 단순한 할인상품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지키고 골목상권을 떠받치는 지역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근거로 시루 할인보상금은 159억7천만 원에서 171억9천만 원으로 12억2천만 원 늘어난 반면, 시흥화폐 운영비는 13억 원에서 11억9천만 원으로 1억1천만 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비 감액 사유가 ‘시흥화폐 발행액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액’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할인보상금은 늘리면서 실제 발행액은 줄이는 것은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9월 22일 기준 할인발행액이 1,496억 원이며, 2025년 2,525억 원이던 발행 규모가 2026년에는 1,706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월 70억 원 규모로 나눠 발행하는 방식에 대해 “매월 1일 발행이 짧은 시간 안에 마감돼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은 접근이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시루 이용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