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대입진학 특강과 1:1 컨설팅 상담 운영으로 도내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대입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북부권역은 12월 13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남부권역은 12월 27일 경기대학교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ㆍ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이다. 북부권역은 11월 24일, 남부권역은 12월 1일에 시작하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입진학 특강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전략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향 등 학년별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1 학생에게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중심으로 진학 설계 방향 및 학습법을 안내하고, 고2 학생에게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에 맞춘 구체적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특강으로 진행한다. 대입진학 상담 1:1 컨설팅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상담 교사로 활동 중인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가 상담자로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궁금증 해결을 돕는다. 학생들은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위원장 곽미숙)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 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더민주, 부천8)·이채명(더민주, 안양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협치모델이 되어 도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도정 정책의 기반에는 도민과의 소통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성장으로 함께, 경기미래 유아교육과 함께 잇다’를 주제로 2025 경기미래 유아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유아교육의 주요 정책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3일간(21일, 25일, 26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유아교육의 정책 과제 주제별로 운영된다. 21일에는 ‘지역을 품고 유치원을 잇다’를 주제로 ▲2025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시범기관 운영사례 ▲권역별 네트워크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운영사례 ▲2025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모델별 운영 사례를 각각 공유한다. 25일에는 ‘연구로 넓히고, 실천으로 잇다’를 주제로 ▲자율장학 활성화 방안 정책실행연구회 ▲생태전환교육 정책실행연구회가 참여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교육섹터 간 확장으로 성장하며 함께 잇다’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경기도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실행양상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학교급(유·초) 간 교육과정(성장이음과정) 운영에 따른 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20%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비판하며, “사립학교과와 교육지원청이 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