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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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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부동산 불법행위 53건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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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시흥"... 2026년 아동참여위원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 시청 늠내홀에서 ‘2026년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시의 정책과 예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동 참여기구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위원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위촉으로 2026년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포함해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올해 아동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ㆍ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행사는 1부 위촉식과 2부 정기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위촉식에서는 전년도(2025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위원 3명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이어져 위촉식에 활기를 더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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