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규모 정전·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재난은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복합재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복합재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복합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LH는 사업 지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