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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특례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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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 종료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올 9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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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협의회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조동주 교육장과 시흥지역 초․중․고 혁신학교 학교장들이 모여 지역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혁신학교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혁신학교네트워크란 혁신학교가 회원이 되고 혁신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원 공유 및 개발, 지역과 학교의 실천적 과제와 현안을 협력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가는 협의체이다. 시흥 혁신학교는 학생, 교사, 교감, 학교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학부모 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대표인 서해중 김태훈 교장의 진행으로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 토의와 함께 혁신학교 지정 이후 4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평가교 학교장 들이 전반기 학교교육 공동체에서 논의한 운영 결과와 자율적․협력적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여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지역 혁신학교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까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따뜻한 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