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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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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0일까지 시흥 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지도·단속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 화폐 사용량이 확대되며, 지역 화폐 불법거래 및 차별거래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조사 및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제 단속은 조폐공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해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차별거래 행위, △마트(중형마트) 음식점 등 편법가맹 의심 유통 점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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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현 거리두기 유지…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시흥타임즈]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해제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또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