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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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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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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현 거리두기 유지…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시흥타임즈]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해제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또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