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4대 종합체육대회 중 하나인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수도권 집단감염 지속세의 여파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를 10월로 연기하면서 나머지 종합체육대회 전체 일정을 하반기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다. 당초 도와 파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인원만 참석하는 온라인 개회식과 무관중 경기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 지속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축제인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연속 개최되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기 진정과 도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며 “10월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추후 백신접종 추이와 코로나19 진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8월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익명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 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된다.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치법규내 이해충돌발생, 갑질․소극행정 등 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자치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이들 평가기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진단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심의시 ▲담당 공무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여부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법규 내 갑질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도민·공직자 등의 권리·권한을 제
[시흥타임즈]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국민·공무원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국민·공무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도교육청은 해마다 우수 제안을 채택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경기교육 정책 관련 전 분야다. 도교육청은 부서 검토를 통해 우수 국민·공무원 제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 채택 기준은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실행 가능성이다. 또 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가운데 참신한 제안을 선정해 창안 등급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창안 등급에 따른 포상금은 ▲특별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우량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과 소속 공무원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이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국민·공무원 제안 공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2개 지구에서 329건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시흥 장현지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131건을 해결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지원 협의회는 입주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 대표,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주 초기 불편 사안을 청취하고, 기반‧공공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협의체 구성 대상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는 ▲평택 고덕국제화 ▲오산 오산 ▲오산 세교2 ▲파주 운정3 ▲성남 고등 ▲시흥 장현 ▲하남 감일 ▲의왕 고천 ▲고양 지축 ▲고양 향동 ▲남양주 지금 ▲의정부 고산 등 12곳이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는 하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난간(안전 펜스)이 설치되지 않아 도는 평택시‧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난간을 설치했다. 오산 세교2지구에서는 오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공
[시흥타임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시흥타임즈] 경기도소방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단속과 함께 냉방기 화재 예방 계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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