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활한 학교급식 업무를 위해 과대·과밀학교 우선으로 영양교사를 증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영양업무 담당 장학사를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수행한 ‘초·중·고 영양교사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영양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14시간에 달하고 있어 업무 조정 및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균 근무시간이 11.73시간에 달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보건교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보건법」에서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추가로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아직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과대·과밀학교만이라도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을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 정책 과제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이르는 매니페스토 전 과정을 열린교육감실(www.goe.go.kr/gyeonggiedu/)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도민 의사를 제안하는 창구와 경기교육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 공약과제 추진 상황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했다. ‘교육감의 약속’ 메뉴는 모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사업 목표와 이행률, 추진 사업 재정 규모 등을 세부 과제별로 안내했다. 특히 청소년 평가단이 ▲AI 튜터 ▲청소년 창업 ▲학교체육 ▲학생인권과 교권 ▲자율선택급식 등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체감하는 경기교육 정책 의견을 담았다. ‘교육감 24시’에서는 경기교육 관련 최신 현황 정보와 교육감 사진과 메시지 등을 기록해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정책을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무지에 따라 교직원을 차별하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이 아닌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차별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본청인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어린이집 이용 혹은 위탁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본청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예전에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없을 때는 전 교직원에게 월정액을 보육료로 지원한 적이 있었다”는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의 답변에, 안 부위원장은 “지금은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개별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무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에서 도민에게 쉴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산림의 가치 확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6월 시군 산림휴양림 곳곳에 소외계층을 위한 캠프가 열렸고 35가족 110여 명이 숲 해설, 산림치유 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숲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도민들과 함께 산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산불,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여 숲 보존과 보호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목재 활용, 힐링과 스포츠·건강 장소로서의 활용 등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은 산림휴양시설 비용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산림 체험행사는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향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산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산림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첫 산림행사를 성공적으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6일(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의원은 “매년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건수는 2021년 2,459건, 2022년 6,929건, 2023년은 9월 30일 현재 7,315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삭제율은 평균 52.3%에 불과하다”며 “특히 성인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에 대한 삭제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2차 가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 삭제는 한시라도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삭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하루속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검색엔진의 경우 삭제요청 대비 95% 수준의 삭제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인사이트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많아 삭제요청도 어렵고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여성인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화)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9월말 기준 407건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행정처분되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국토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시작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불법하도급 문제, 경기도형 MaaS 플랫폼(똑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7일(금)에는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며, “건교위 소관 사무의 현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인 규명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감 첫날인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미완성 자전거도로 ▲불공정 건설업 사전 단속 문제 ▲하천 미집행 공사 ▲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 ▲하천 정비 및 교량 성능 보강 ▲노인보호구역 안전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매장인 마켓경기가 품목 수가 적고 품질이 저하되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마켓경기는 경기농산물 전용 온라인 유통플랫폼으로 경기도 소농, 가족농 온라인 판로개척과 농산물 소비·유통·판촉 강화를 위하여 오픈되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2022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실적은 56억, ‘23년 9월말 기준 26억에 달해 위탁 전 15억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켓경기는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도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가 상반기에 최대 66억 매출실적에 도달한 것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편 2022년 타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매출 실적은 전북 남도장터 603억, 경북 사이소 382억, 충남 농사랑 168억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이 분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는 네이버와 연동되어 각종 온라인 결제수단이 가능해 편의성은 높으나 신선도와 품목수 부족, 배송 지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에서, 양평 곡수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양평교육지원청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하여 업체가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아직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은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무관심을 지적하였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아야 함에도, 교육장은 과장들에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라고 비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조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11.1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 제조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건의는커녕 도교육청 및 교육부, 도의회 혹은 국회 등과 소통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자본금대비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5개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더욱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추가 지정 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시행 예정”임을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평가지표가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이 적용되며 다년도 재무지표가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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