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거 부지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수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2026년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5년 12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구거 1,368필지(약 143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거부지 내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불법 경작 및 형질 변경 ▲시설물 무단 적치 등 수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단계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농작업에 필수적인 진입로 등 구거 본연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그 외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거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수를 담당하는 핵심

• 시흥타임즈 기자
• 2026-03-13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