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장·단기 대책 방안 마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학교 등 총 20개소에 정밀여과장치 추가 설치를 LH에 요청해 단기적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은계지구 전 구간의 상수도관을 정밀 진단해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의 교체와 갱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경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내부 박리물질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 용역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은빛초등학교와 은계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부 공인 등록기관에 수돗물 59개 항목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정밀여과장치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편, 찬물로만 수질검사를 진행해 뜨거운 물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 시는 현행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는 냉수만 시행하도록 돼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질검사 기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따라 하루 0.7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평생 마셔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기준으로 설정됐다. 시는 상수도관의 박리 문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수도꼭지 5개 항목에 대해 216건, 먹는 물 안심확인제 6개 항목에 대해 105건, 수돗물 59개 항목에 대해 15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발암물질 검사가 포함된 59개 항목 수질검사 등 모든 검사 결과가 ‘적합’ 이므로, 현재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재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국토부, 환경부, LH와 함께 빠른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글: 김경민] "커피는 연출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한잔의 커피가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하나의 연출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정을 해보자. 한잔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커피산지에서 커피체리 나무의 커피체리가 수확되어 농장의 방식에 따라 가공(processing)이 되고, 가공된 커피생두에 열을 가해 로스팅을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과정. 그리고 그 커피가 어떤 잔에 담기고, 어떤 테이블 위에 놓이고, 그리고 그 커피가 있는 공간에는 어떤 색채가, 어떤 음악이, 어떤 느낌이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출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카페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카페를 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연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는 하나의 연출이며,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는 연출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커피기술 영역만을 다루는 듯한 뉘앙스의 개념어인 바리스타, 라는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학>에서 나온 '커피스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바리스타가 커피기술자라면, 커피스터는 커피지성인이다. 조금더 세분화해서 논해보자. 필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스테디셀러 커피중에 에디오피아 국가의 함벨라 지역의 하루마을 농장에서 수확한 커피가 있다. 가공방식은 내추럴(natural)이다. 내추럴, 이라하면 간단히 말해 가공 과정에 있어 커피체리 과육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말린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과육을 제거한 워시드(washed) 가공이 클린컵(clean cup)을 강조한다면, 내추럴 방식은 단맛(sweetness)을 강조한다. 필자가 에디오피아 하루커피를 음미했을때 사탕수수, 멜론, 살구 등의 향미(flavor & aroma)가 입안을 가득 채웠을때 마치 온전한 휴일을 만끽하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해당 커피의 이름을 '내일이 휴일이라면' 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본 커피는 지난 5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이런 과정이 연출적 관점에서의 커피연출인 것이다. 본질인 커피생두 재료가 좋은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기본인 좋은 재료를 제대로 연출하는 것은 커피스터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철학에서 본질(substance)과 현상(phenomenon)이라는 개념어가 존재한다. 커피기술만을 논하는 것은 현상적 접근인 것이다. 본질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주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 하면, 커피의 본질은 커피체리 열매의 씨앗(seed)인데 그 의미는 커피는 커피농장의 자연(떼루아)을 품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인 것이다. 본질을 다룬다는 것은 무한한 변형의 연출을 다룬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커피체리라는 과일의 씨앗에서 왔다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한잔은 커피농장의 거대한 자연이며, 소우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연출적 개념에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커피는 연출이다,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영감이 되길 바래본다. 글쓴이 :김경민은 현 아마츄어작업실 대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커피학석사를 받았다. [자유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는 독자들의 자유 기고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미산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오작동 하면서 안에 탓던 아이들과 주민 5명이 급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져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오후 5시 20분경 A씨와 자녀 셋, 그리고 남성 한 명이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쿵하고 3층쯤에서 멈춰 섰다. 이후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 서서히 상승하다 다시 한번 멈춘 뒤 문이 열렸고 그제서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주민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 이때 해당 주민은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와 연결을 시도했는데 관리사무소는 “그 엘레베이터 타시면 안돼요” 라는 얘기만 했다. 그러나 당시 엘레베이터에는 탑승을 금지한다는 표지나 안내 없이 운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가족이 사고 소식을 듣고 엘리베이터안 CCTV를 확인해보니 불과 수십 분 전에 또 다른 주민이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출되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5명이 탈출한 5시 20분경에 앞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점검이나 안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운행 시키다 이 같은 사건이 추가로 벌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2번째 사건이 벌어진 직후도 엘레베이터가 운행되었고, 그 와중에 조금전 탈출한 주민이 해당 엘레베이터를 타려던 다른 주민을 못타도록 제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후 7시 30분경 A씨의 가족이 CCTV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을 때까지 점검업체는 현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당직자 1명만을 남겨놓은 채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관련하여 이날 오후 8시 30분경 관리소 당직 직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한 것은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잠깐 멈춘 상황으로 점검업체가 나와서 센서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 중에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의 안전불감증과 직원의 무성의에 분통을 터트리며 추가적인 사고가 일어날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엘리베이터가 한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주민이 구출된것을 알고도 긴급 점검이나 안내 등을 하지 않아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게 만든 관리소를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업체가 점검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모두 퇴근을 할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아파트관리소가 안전 지침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관계당국에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핵심 산업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을 잡았다. 배곧동에 위치한 드론교육센터에서 지난 20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교육이 진행돼, 학생들은 드론 조종법을 배우며 드론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였다. 시흥시는 양질의 드론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해 지역 사회 내 드론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오는 6월 17일 3차 드론교육을 실시해 드론 꿈나무의 꿈을 함께 키워갈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흥시는 경기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지난해 9월 ‘글로벌 의료ㆍ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 협의체’를 출범해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및 경기 서부권 중심의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25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협력기관과 함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웅한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 정진현 한국PDA회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공모 유치 의지를 다지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및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기 서부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보고하고, 시흥시, 경기도, 서울대학교 외 다양한 분야의 협력기관과 함께 공모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과 역량을 총결집하고, 캠퍼스 유치를 기점으로 경기도 서부권이 대한민국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벤처·창업, 기업지원 등 다방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인천공항, 광명 KTX 등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향후 건립될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을 고려할 때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시흥시는 경기 서부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지역으로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연구진, 의료진들과 함께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 유치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글로벌 바이오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오늘 함께한 많은 분의 유치 기원 메시지가 반드시 성공적인 캠퍼스 유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경기도, 서울대, 서울대병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로 도약할 준비가 돼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인재 양성 거점과 국내외 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되며 의료·바이오산업의 선도국으로 진입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세계적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의료·바이오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해 혁신을 이끌며 세계적 의료·바이오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를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캠퍼스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ㆍ실습 공간 등을 포함해 연면적 3,300㎡ 규모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 6월 2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 심사를 통해 6월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글: 신경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레] 최근 모 배우가 주말 연속극에 캐스팅되어 약 2개월에 이르는 기간 작품 배역을 위한 준비를 했으나 제작사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었다며 제작사의 배역 캐스팅 문화를 극력 비판했다. 제작진도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내며 해당 배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배우가 하차를 통보받기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차 통보 당시 해당 배우와 제작사 측 사이에 아직 출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하차 통보가 제작사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차통보 당시 제작진과 배우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면, 해당 배우는 제작사 측에 자신이 그 배역으로 출연하게 해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출연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계약이란 쉽게 말하면 ‘약속’한 것이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단 캐스팅 한 배우를 마음대로 교체하더라도 제작진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접근할 개념이 있다. 요즘 누.칼.협이란 말이 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의 줄임말이다. 조금 순화하면 “너가 맘대로 선택했으면 그 결과도 너가 책임져라.”라는 뜻이다. 요즘 조금은 가혹하고 극단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말이지만, 어찌보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라는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칙을 아주 과격하게 극대화해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자기결정권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고 원칙이다. 그러니 계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고, 그 책임은 내가 진다. 기억해두자 자기결정 그리고 자기책임.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 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 좀 쉽게 말하면 간 보는 단계에서 ‘우리 여기서 끝내자. 계약 안 할래.’라고 해도 그건 단지 기분 나쁜 일일 뿐 그걸 가지고 이건 ‘법에 위반 되는거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질 것도 없다. 그것이 원칙이다. 비록 욕은 먹겠지만,,, 그렇지만 계약 체결 전 간 보는 행동도 내가 결정하여 실행한 것!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위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 제작진이 적당히 간을 보다가 끝났다면 해당 배우는 기분 나쁘고 그만일 일이다. 그런데 적당히 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캐스팅된 배우가 ‘아, 드디어 확실히 내가 배역을 맡게 되는구나. 이제 계약하는구나’라고 믿게 할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 즉, 잔뜩 설레발을 쳐 놨다면 이제 말이 달라진다. 그 정도 되면 캐스팅된 배우도 배역에 맞춰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돈과 시간도 쓰고 대본 공부도 하고, 다른 오디션 기회도 거절하게 될 테니 그때부턴 잔뜩 설레발을 쳐 놓은 제작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작진이 어쩔 수 없이 발을 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말이다. 한편, 제작진 입장이라면 ‘시간 쓰고 돈 쓰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고 말해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자 제작진한테 잔뜩 설레발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적도 없다. 그러니 상황을 만든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잊지 말자 자기결정 그리고 자기책임. 그럼 설레발을 잔뜩 친 제작진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손해배상 책임이다. 돈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다. 그럼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여기서도 자기결정 그리고 자기책임이다. 제작진이 자기의 결정으로 설레발을 쳤으니 설레발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즉, 설레발 때문에 배우가 쓴 돈이 손해라고 보면 편하다. 그러니 계약해서 연기해야 받을 돈인 출연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설레발이 있고 나서 쓴 돈과 설레발 때문에 쓴 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설레발 때문에 쓴 돈인지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원래라면 쓰지 않을 돈이지만 그 배역이 요구하는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쓴 돈 정도가 설레발 때문에 쓴 돈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듯하다. 그러나 설레발이 있었다고 내 주머니에 곧 출연료가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그냥 나를 위해 쓴 돈은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가 쓴 돈이다. 이건 쓴 사람 책임이다. 그리고 설레발이 있기 전에 쓴 돈 예를 들어 오디션에 들고 갈 소품 사는데 들어간 돈은 누가 협박해서 쓴 돈도 아니고 제작진 책임도 아니다. 해당 배우가 책임질 돈이다. 그 돈은 오디션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감수하고(결정하고!) 쓴 돈이니까. 결국은 자기결정 자기책임이다. 그러니 행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생각한다면 제작진의 일방적 하차 통보도 실질적으론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곤 볼 수 없는 노릇이다.

[시흥타임즈] 생태 복원과 상생적 환경 갈등 해결의 역사를 지닌 ‘시화호’를 품은 생태도시 시흥시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2~2025년)’을 수립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생태전환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5월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11월 ‘환경교육도시 시흥’ 선언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추진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특히 2021년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시민요구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거치고, 2022년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회의, 환경인 원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3차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맞춰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교육도시 시흥’을 비전으로 △생애주기 환경교육 확대로 실천하는 환경시민 육성 △시흥시 특화 환경교육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환경교육 협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개 영역, 16개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환경교육 정보 통합 관리 운영 ‘시흥시 환경교육통합플랫폼’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화호 활용)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 초·중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다문화가정, 외국인 환경교육 참여 확대 △시흥 모바일 웹 ‘탄소가계부’ 개발 운영 △시흥형 환경교육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마을공동체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확산 △원클릭시스템 환경교육 분야 확대 등을 영역별로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의 풍부한 환경자원과 교육시설, 교육 공동체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환경 현안을 반영한 시흥시 특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생태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새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31-310-5988)으로 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 정왕2동 분동을 추진한다. 김용식 행정국장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화MTV 지역이 정왕2동 주거단지와 거리상, 정서상 이원화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해 분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정왕2동을 분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화MTV 지역에서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도보로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돼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데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의 혜택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화MTV 지역은 향후 공동주택, 주상복합, 누구나 집 사업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2027년에는 2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시화MTV 거북섬에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을 비롯해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숙박시설, 마리나 등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있어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은 생명의 호수 시화호의 역사와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식 행정국장은 “시화MTV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지리적 여건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 행정동 신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 각 동 주민의 결속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행정동 명칭은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 4개 공동주택 및 거북섬발전위원회 자체 투표 결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거북섬동’으로 최종 결정됐다. 행정동 경계는 시화MTV 사업지구가 시작되는 정왕동 공단3대로이며, 지식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 유통 기능을 갖춘 기존 정왕2동과 관광, 해양레저 거점으로 도약 중인 거북섬동으로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이 기대된다. 시흥시는 이달 중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6월에 자치법규 공포 및 분동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청사는 현재 거북섬 주민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해 더 넓고 쾌적한 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식 행정국장은 “57만 시민의 행정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고, 20개 동 모두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동 중심 밀착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재 조성 중인 시흥시 시화MTV 내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했다. 공모 주제는 입주가 진행 중인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소비 촉진 ▲관광객 유입방안 등이다. 연령·성별·지역 제한 없이 1인이나 4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 활력 넘치는 상권 육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신청 및 아이디어 제출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이메일(blithek@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6월 중 시흥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우수한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해 총 10명(팀)에게 각 10만원씩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남부에 1,038만 4,604명(74.2.%), 북부에 361만 8,923명(25.8%)이 살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 말로 2023년 4월까지 20년 4개월 동안 4백만 명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말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천1백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1967년 말 당시 경기도 인구는 307만 797명이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 6,735명, 용인시 109만 2,738명, 고양시 108만 9,934명 순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이 4만 2,769명, 가평 6만 3,005명, 과천 7만 9,133명 순으로 시·군 간 인구 격차가 컸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15만 8,402명 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11명으로 75만 8,909명 차이가 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는 99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서울 77만 명, 부산, 대구, 경북, 경남으로부터 각각 3만 명대의 전입이 발생했다. 반면 동일 기간 인구 유출은 7만 명대에 불과했다.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내 시·군별 내국인 수 증가 지역은 화성 30만 5천 명, 하남 13만 5천 명, 김포 12만 9천 명, 평택 12만 4천 명, 시흥 12만 2천 명 순이다. 인구 1,400만을 돌파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면서 산업, 경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 규모는 대한민국, 프랑스,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규모는 (수출ㆍ수입 포함)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1위, GRDP의 경우 4,445억 달러(2021년 기준)로 OECD 국가와 GDP로 비교 시 23위 규모로, 노르웨이(24위)와 이스라엘(25위)보다 앞서는 등 한 국가 이상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아 복지와 경제 등 기회수도 경기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지자체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흥타임즈] 지난 13일까지 성남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시흥시가 종합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육상과 당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시흥시 체육회는 488명의 선수단을 구성, 지난 4월 25일 골프 종목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회를 치렀다. 이번 대회의 종합성적은 전년 대비 3단계 떨어진 1부 종합 13위를 기록했지만 기타 종목의 약진이 돋보였다. 복싱에서 시흥시체육회 직장운동부 한진우(슈퍼헤비급), 김태민(플라이급)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유도에서 김민우(하프헤비급)가 3위, 보디빌딩 정진성(플라이급) 1위, 바둑(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태권도(여) 황해인(-62Kg) 2위, 배드민턴(여) 2위, 검도(여) 3위에 오르면서 여성체육발전의 신호탄을 알렸다. 정원동 시흥시체육회장(선수단장)은 취임 후 첫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에 대해 수고해준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에게 영광을 돌렸으며, 특히 대회 기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각종목별 선수 격려를 위해 현장을 방문, 응원하는 열정을 보였다. 체육회 관계자는 "엘리트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 대회엔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에서 1만 2천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 끝에 화성시가 종합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글: 김경민] 필자는 화려한 기술보다 본질(substance)을 중시한다. 식음료에 있어 본질은 재료(ingredient)다. 문화가 발전 할 수록 인간은 건강을 챙긴다. 음식의 재료가 신선한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등급은 어떤지 등등 재료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재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 몸에 투자한다는 것이라는 사회인식이 있다.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이라고 할 정도로 커피는 물처럼 많이 마시는 대중음료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안전한가? 커피비평가협회장이자 세계인명사전 마르케스후즈후(Marquis Who's Who) 커피분야에 대한민국 최초로 등재된 박영순교수는 '제철커피'라는 개념어를 제시했는데 그 의미는 출처가 분명하고 1년이내 생산된 신선한 커피다. 식음료 재료에 있어 원산지가 분명하고 신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현대커피는 와인처럼 출처와 향미를 따라 여행하는 문화여정이다. 좋은커피란 향미가 분명하고 깨끗함이 특징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목넘김이 좋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혹시 묵은콩은 아닌가? 썪은콩은 아닌가? 원산지는 분명한가? 목이 아프고, 혀가 마르고, 기분나쁜 텁텁함이 커피의 당연한 향미는 아니다라는 의미다. 값싸고 좋은 커피는 없다. 그 가격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다. 커피스터로써 필자의 커피양심이다.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마시는 커피가 출처와 신선함이 입증된 '제철커피'인지 확인하는 커피캠페인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현대사회에 이런 커피화두를 던지고 싶다. "당신의 커피는 안녕하신가요?" 글쓴이 :김경민은 현 아마츄어작업실 대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커피학석사를 받았다. [자유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는 독자들의 자유 기고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거북섬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방문객 중심의 관광 환경 개선에 힘을 쏟는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강원도 속초 일원을 방문해 해양레저 및 관광활성화 벤치마킹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거북섬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시는 거북섬의 랜드마크인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내 4개소에 오는 6월 중 그늘막(파고라)을 설치해 이용객이 그늘막 쉼터에서 쉬어갈 수 있게 하고, 관광객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7월에는 웨이브파크를 순회하는 전동셔틀카를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12인승과 14인승 총 2대를 운영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확대해 편의를 높이고, 거북섬 관광의 즐거움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동셔틀카를 이용해 웨이브파크 시설과 주변을 순회하는 투어 프로그램(총 2.3km, 15분소요)을 진행하고, 공원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짐을 옮겨주는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병택 시흥시장은 18일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방문해 전동셔틀카를 시승하고, 웨이브파크 시설을 둘러보는 등 거북섬 일대의 현장 집중 시찰에 나섰다. 시는 전동셔틀카 승차감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전동셔틀카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거북섬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재개한 시흥시티투어 코스에 거북섬을 순환하는 코스를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일상회복으로 얼어붙었던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여름철을 맞아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거북섬 내 관광객 편의를 향상하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실행하는 환경 개선을 통해 거북섬이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시흥 은계호수공원에서 생활밀착형 플리마켓(벼룩시장)인 ‘은빛마켓’을 운영한다. 은빛마켓은 토요일 11시부터(준비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시민들과 함께한다. 이번 은빛마켓은 지역 예술인들의 수·공예품, 밀키트, 간식거리, 중고장터, 팝업 어린이 체험놀이터 등을 다채롭게 운영해 관광객의 지속가능한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은빛마켓 프로그램은 △은빛마켓 시그니처 포스터 주인공 되기 △은계호수공원 내 핫 플레이스 이용권 제공을 위한 스탬프 추첨 이벤트 △야외에서 놀고 배우는 팝업 어린이체험 놀이터 등으로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또한, 태권도시범단 공연과 시흥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등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은계호수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나들이하기 좋은 주말, 가족과 함께 은계호수공원 산책을 하면서 즐길거리 가득한 은빛마켓에 참여해 가족, 이웃 간 활발한 소통의 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빛마켓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관광과 관광축제팀(031-310-2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시흥시의회가 양당의 합의로 한 달여 만에 정상화 됐다. 그간 정책지원관 선발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보이콧에 나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부터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송미희 의장과 양당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의원 2명, 공무원 2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관련하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8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과 협치로 의정활동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편집실에서] 시흥시의회에 바란다…"정책지원관 논란에 대해"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6465 ▶국민의힘, “정책지원관 미개선 시, 전 일정 보이콧”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6459 ▶[포토] “정책지원관 채용 개선하라”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6361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두고 '갈등'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6220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중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에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약 668만3천㎡)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다. 1987년에 조성된 시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이자,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였으나,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 문제,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 대응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까지 총사업비 470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화국가산단 공단1대로, 공단2대로, 마유로, 옥구천동로, 정왕천로등 노후화된 도로의 정비 및 주차 공간 확대 스마트 교차로 도입, 희망공원 등 5개 공원의 조성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추진되는 부분 시행공사는 공단2대로(총길이 2.4km, 주차장 설치 371면 등) 정비공사, 소공원 조성(정왕동 2170-11번지, 공원면적 314㎡)으로, 2025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생시행계획은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희망공원 내 활성화 계획, 복합용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외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단1대로, 마유로, 옥구천동로, 정왕천로 등 도로정비와 소공원-1,2 공원조성 및 희망공원, 소망공원에 대한 정비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시화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되며, 재생사업을 통해 시화국가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행 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5년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흥시의회와 함께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협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 강원도 속초 일원을 방문해 해양레저 및 관광활성화 벤치마킹에 나섰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국내 첫 해변 대관람차인 ‘속초아이’ 및 속초의 주요 시설을 방문해 시흥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북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속초아이는 속초 해변에 위치해 아파트 22층 높이(65m), 6인승 캐빈 36개 규모 시설로 속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어 속초의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해양레저의 성지로 발돋움하는 단초가 돼주고 있다. 박춘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속초시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시흥시 거북섬을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스포츠의 중심지로 저변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해양레저에 관한 수요가 엔데믹을 맞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에서도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풍성한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북섬의 랜드마크인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에서는 오는 6월 3일 미오풀과 키즈풀, 아일랜드 스파 등이 있는 미오코스타존 개장일에 맞춰 이날 시흥시민은 미오코스타존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6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평일에는 미오코스타존 입장권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거북에는 오는 6월 35m 다이빙풀이 있는 복합 쇼핑몰이 개장되고, 7월 중에는 서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숙박시설 275실이 개장된다. 이를 발판삼아, 시는 거북섬 일대의 관광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지연신고, 미신고 등 법률 위반 시 지연 기간과 거래금액에 비례해 4만원 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16일 계도 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며 그간 계도 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해온 점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계도 기간을 거치며 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중개사가 먼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대다수 알고 있고 현재 과태료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6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1공구[노선명:경강선(시흥~성남)]’ 착공에 따라 적기 개통 및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시행했다. 월판선 제1공구 사업 기점인 월곶역(수인선) 광장에서 열린 안전기원제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동부건설) 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무재해를 기원하며 안전 결의를 다졌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총 34.15㎞ 구간을 잇는 전철노선으로 구간 전체에 총 6개의 노선이 신설되며, 시흥 관내에는 2개(장곡역, 시흥시청역)의 노선이 신설된다.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의 특성상 시민들의 교통 이동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곶역에서 시흥시청까지의 구간과 KTX광명역에서 판교역까지의 구간은 노선을 신설하고, 중간에 시흥시청에서 KTX광명역까지는 신안산선과 노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을 연결한다. 이후 수인선·경강선과 연계해 인천~시흥~KTX광명~여주~강릉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월곶역을 기점으로 약 1.8km 구간에 해당하는 1공구는 턴키(기본공사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로 발주돼 지난해 5월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총 10개 공구로 나뉜 해당 노선은 1, 6, 8공구는 착공했으며, 잔여 공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1공구 착공 전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1공구 착공에 이어 경강선 전 구간 실시설계 확정 및 사업 착공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사업시행처(국가철도공단)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더불어 서해선 대곡~소사, 홍성~송산 연장 노선 및 신안산선 등의 점진적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는 앞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