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기이웃 발굴 독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제보자 50여 명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이웃을 위해 행동하셨다”며 “저 역시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제보 방법과 제보를 통한 위기 이웃 지원 사례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현황을 보면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77명, 부천 60명, 안산 55명, 시흥 49명, 성남 48명 등에서 많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40대 288명, 50대 264명, 60대 217명 순으로 많았으며 10대도 7명 접수됐다. 공적·민간 지원을 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통해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기 사유는 실직·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59명), 채무(46명), 주소득자 사망(19명) 등도 있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또는 ‘031-120’으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0번(복지)을 누르면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올바로 숙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지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 만에 1단계로 조정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병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 시 집단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노선버스‧전세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유치원‧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상황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의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올해 「문화홍보대사 6기」로 활동할 12팀을 선발하고, 지난 27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문화홍보대사 위촉은 문화공연을 매개로 시정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의 대내외 인지도 확산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며, 활동 기간에는 시흥시의 행정·관광 등 시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는 문화전도사로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문화홍보대사 6기」는 63개 팀이 지원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12개 팀(제이보이스(팝페라), 베니앤프랜즈(팝페라), 세자전거(대중가요), 밴드민하(락), 취향상점(대중가요), 성해빈(어쿠스틱), 고양이 용사(어쿠스틱), A.S.H.(재즈), 국악인가요(국악), 광대상자(마술), 트릭 온(마술), 콰르텟 앤(악기연주)이 최종 선발됐다. 6기 문화홍보대사는 시흥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무대를 선보이며, 시흥시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시흥을 알리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과 실력을 갖춘 문화홍보대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흥의 가치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천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천564명, 시설 6천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2023~2025)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과 세부교육사업에 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대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미경 평생교육원장, 업무 관련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따뜻한 시흥 미래교육을 실현할 뿐 아니라,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부터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시·군이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 중이다. 시는 시흥혁신교육지구의 지난 12년간 성장과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에는 경기교육정책 비전인 ‘자율·균형·미래’ 3대 키워드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미래교육으로 질적 도약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에 시는 ▲디지털 시민교육과정, 미래산업 등을 통한 하이테크, AI 신산업 진로진학 특화,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조성 통한 지역균형 강화 등 주민 수요에 기반한 13개의 다양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기관 상호협력을 통해 집중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의 2023년 예산은 총 108억5천4백만원(시흥시 78억5천2백만원/도교육청 30억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비용이다. 아울러, 시흥시는 경기도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대표 K-교육도시 시흥’을 향해 발돋움한다. 새롭게 개편되는 종합계획은 ▲미래교육 ▲교육노선 ▲교육기본권을 3대 추진전략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도시, 기본 교육 권리가 지켜지는 도시 실현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시흥타임즈]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배곧동, 장현지구(장현동, 능곡동) 일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 변색의 원인이 ‘온수배관‧열교환기’ 문제로 밝혀졌다고 27일 밝혔다.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필터 변색 민원에 따른 원인 규명에 나서 정수장‧배수지‧가정 내 수질검사를 비롯해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WATER 119’를 통해 다각적으로 조사‧검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곧동과 장현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배수지‧가정 내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저수조와 직수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실 조사 결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고, 수질검사에서 망간, 철 등 심미적 영향물질도 ‘불검출’ 됐다. 다만, 냉수와 온수에 필터 변색 시험을 진행한 결과 온수 필터만 변색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파트 열교환기나 온수배관의 상태가 필터 변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온수배관 및 열교환기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변색 원인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각 정수장 수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수도관 세척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쓸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 상수도과장은 “아파트 내부 배관은 관리 주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설명회를 올해는 대면으로 개최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시흥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17개 기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해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 지원 등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기업지원 기관별 상담 창구를 운영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열린다. 설명회는 시흥시 중소기업 및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특히 행사 당일 ‘2023년 시흥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데 담은 시책 안내서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최근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310-2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6일부터 2023년 상반기 정기 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일반, 정보전산, 전기·에너지설비,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 모집을 통해 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17명을 모집하며 ▲일반 2명 ▲정보전산 1명 ▲안전·보건 1명 ▲전기·에너지설비 8명 ▲고객서비스 3명 ▲선별원 1명 ▲계약직 1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전기·에너지설비 8명 중 2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전형으로 각각 진행된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이루어진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모든 채용 절차에서 학력, 나이, 성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시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 필기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블라인드 면접 및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sh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26일 시흥시가 결원직위에 대한 보충인사로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총 2명을 승진의결했다. [아래는 승진의결자 명단이다.] ■4급(서기관) 승진▲ 건축과 윤기현 ■5급(사무관) 승진 ▲ 녹지과 김학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5일과 26일 시흥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시흥시 대설예비특보 발표에 이어 25일 밤 10시 30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시흥시 전역에 많은 눈을 예보했다. 이에 시는 25일 18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단계를 가동하고, 이날 자정 비상대응 1단계로 격상했다. 26일 오전에는 시흥시 전체 공무원의 1/2가량 인원의 동 주민센터 지원근무를 통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보행로 제설취약지역에 집중 제설을 실시해 낙상사고 등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썼다. 아울러, 25일에는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이 참석하는 대설 대책회의를, 26일 오전에는 시흥시 부시장이 주재한 모바일을 활용한 긴급재난 영상회의를 열었다. 또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상특보에 따른 대설 피해 현황과 분야별 ▲제설장비 가동 현황 ▲비상근무 발령현황 ▲재난감시CCTV를 활용한 제설취약구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재난 대응이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발 빠른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시민들도 강추위에 대비해 목도리 등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모바일을 활용한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안전에 빈틈없는 대응을 펼치고 있다.
[시흥타임즈]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2023년 시흥시의 물왕예술제가 경기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데 이어, ‘제13회 지구촌예술축제’를 유치하는 겹경사를 맞으며 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먼저, 오는 5월에 개최하는 ‘제30회 물왕예술제(주최 시흥시, 주관 시흥예총)’는 2023년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시·군 공연예술제 중 최근 3년 간 개최 실적이 있는 예술제와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한 기획 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 예술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물왕예술제는 행사 내용과 규모·파급 효과 등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기 지역대표예술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돼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는 물왕예술제는 올해 30회째를 맞이했다. 오는 5월 중 사흘간 ‘시흥답다’를 주제로 개최돼 배곧 생명공원, 목감 산현공원, 대야 비둘기공원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경기예총)가 공모한 ‘제13회 지구촌예술축제 유치 확정’과 관련해 지난해 10월에 열린 경기예총 회장단 회의에서 양평, 시흥, 포천, 동두천예총이 공모한 결과, 시흥예총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13회 지구촌예술축제의 총사업비는 7,100만원이다. 사)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가 주관하며, 사)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와 다문화인이 함께하는 지구촌예술축제로서, 제30회 물왕예술제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