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흥타임즈] 14일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열린 시흥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시흥시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매년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박춘호 의장과 이금재 부의장, 오인열, 김창수, 안선희 의원, 시흥시장, 여성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축사, 시 낭송, 헌화,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의 아픔과 슬픈 역사 그 자체”라며 “기념식을 계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루빨리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발열체크 및 참여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시흥타임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시흥시는 매화동에 거주하는 A아동이 최근 2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용인우리제일교회를 다녀온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시흥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지 17일만의 일이다. 시흥시 37번째 확진자인 A아동은 지난 9일 용인우리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후 교인 사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 당국의 전수검사 방침에 따라 지난 13일 시흥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4일 새벽 확진으로 판정됐다. 검사 당시 아동은 이미 두통 등 증상이 발현된 상태였다. A아동과 동거 중인 가족 3명 중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가족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시 보건당국은 확진된 아동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거주지와 인근의 방역을 완료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흥타임즈=연합뉴스] 시흥시가 시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청년의 관점을 제시해줄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13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은 시흥시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만 19∼34세의 청년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고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시흥시 홈페이지 모집정보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4기 위원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을 함께 이끌어 갈 기구인 만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청년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모집 기간인 3∼23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통해 1차 선발하고,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된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은 청년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발굴부터 실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참여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청년 네트워크 교류·문화 행사, 청년 정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참여 등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미래통합당, 라선거구)이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인물대상’에서 지자체의정대상 부문을 수상했다. ‘2020 대한민국 인물대상’은 지난 7월 24일 시상식을 마련해 의정, 교육,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 정신과 리더십으로 모범을 보이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다. 홍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뛰어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원상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비대면 소통에 힘쓰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임시공휴일인 17일에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대상주차장은 정왕동 어린이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54개소이다. 다만,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3개소(월곶, 삼미시장, 오이도)는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를 대비하여 각 주차장별 요금 부과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및 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shsi.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 시키고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 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흥타임즈=연합뉴스] 배달 앱 수수료 경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시흥시가 최대 2％ 수수료 조건을 충족하는 배달 앱 사업자에게 모바일 지역 화폐 결제를 개방한다. 시흥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시루 개방형 배달플랫폼' 제휴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모바일시루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폰 QR 결제식 지역 화폐다. 현재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 이상인 15만여명의 등록 사용자가 하루평균 5억원가량 결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모바일시루의 이 같은 영향력과 확장성을 소상공인 배달 앱 수수료 절감을 위한 민관 제휴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는 생각이다. 수수료 2％ 이하, 자체 운영 역량을 갖춘 주문·배달 사업자에게 모바일시루 결제 모듈을 개방하는 것이다. 제휴 배달 앱은 고객들이 5∼10％의 할인을 받는 시루로 결제를 할 수 있어 높은 영업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홍보 및 지역사회 캠페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달 앱 수수료 개선 모색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휴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신청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를 활용,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하는 나눔주차장이 신천동에 마련됐다.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10일 신천동 856-1,2(구, 종교연수원) 「나눔주차장」에서 나눔주차장 개장식 및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나눔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확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주민협의체 구성원들만 참여해 작지만 알차게 진행됐다. 이번 신천동 나눔주차장은 토지소유자가 주민을 위해 주차장 사용을 승낙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게 됐다. 인근 주민과 상가(로데오 상인회)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눔주차장을 함께 관리하고자 마음을 모은 인근주민들이 ‘신천사랑나눔회’를 구성해 직접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있다. 신천사랑나눔회는 나눔주차장의 ▲기초질서 유지 ▲주차장 내 환경정비▲나눔주차장 부지발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고영승 대야행정복지센터장은 나눔주차장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나눔주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동네나눔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민간협의체 구성이 다른 나눔주차장의 롤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 시흥지부가 주관하는 제4회 늠내클래식축제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3일간의 위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무관객 공연으로 진행한다. 8월12일 생중계되는 ‘오페라옴니버스’를 시작으로, ‘앙상블 플러스 플러스’, ‘리얼재즈와 리믹스’ 총3회의 다채로운 클래식공연을 온라인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오페라 옴니버스’는 8월 12일 오후 7시, 유튜브 생태문화도시시흥 채널과 아르떼TV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앙상블 플러스 플러스’는 8월 28일 유튜브 생태문화도시시흥 채널에서, ‘리얼재즈와 리믹스’는 8월 30일 유튜브 생태문화도시시흥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형근 시흥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예술가 모두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웨이브파크가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세계 최대이자 아시아최초 인공서핑장인 시흥 웨이브파크 개장을 위한 직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정왕동 청년스테이션에서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채용규모는 16개 직종 150여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시흥시 일자리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shjob@korea.kr/ cjh323@daewonplus.co.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일 현장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 접수자에 한해 면접 참여가 가능하다. 시흥시는 시화MTV 거북섬 일원에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인 세계 최대규모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시작으로, 대규모 숙박 및 주거시설을 연계한 해안가(Sea Side) 상업시설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간 8조 8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및 5만4천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맞춤 박람회‘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앞으로도 ㈜웨이브파크와 같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박람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일자리센터(031-310-6280∼5) 또는 ㈜웨이브파크(031-431-9600)로 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 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됐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감사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적출했으며,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송 절차가 아닌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해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우리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 보증(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증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와 함께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법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는 적용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소중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지난 5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GH에 따르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GH가 4천5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4천㎡ 부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지난해 4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승인된 바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인근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송전선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특별관리지역 잔여부지 일부가 존치되면서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련하여 GH는 송전선로 지중화 및 특별관리지역 잔여부지를 편입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구계 조정 등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로 주변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 잔여부지의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쾌적하고 산업과 주거환경이 조화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실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수도권 서남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 대표 융복합 첨단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5만㎡(약74만평)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흥타임즈]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공포·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2020.12.10. 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 2020.6.9. 개정사항) ☞ 계약 만료가 2020.12.10. 이후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꼼꼼히 챙겨야 함 ※ (CASE) 계약만료가 2020.11.15. 경우 → 2020.10.15.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 계약만료가 2020.12.20. 경우 → 2020.10.20.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2017.9월~20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19.9월~2021.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4)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 부여함.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계약만료가 2020.12.10. 이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5)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020.12.10. 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 2020.6.9. 개정사항) ①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함.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음 ☞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함(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②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③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2019.9월~2021.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1차), 상호간 합의로 2021.9월~2023.9월까지 갱신(2차)을 실시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한 경우, → 임차인 甲은 2021.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 가능 → 또는,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3.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2. 갱신의 거절 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 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합의금(계약체결시 약정)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임대료 상한 1) 임대료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 /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설정 가능함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곤란 ☞ 다만,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을 적용함 *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 (CASE)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4. 집주인 변경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 사실이 아님.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없이 가능함 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 가능함. 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시흥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시흥시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포함됐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중점 선정했다. 시흥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사례는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애로를 접수한 혁신성장사업단(단장 우종설)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 법률 자문,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 규제샌드 박스 사전 심의 동행 지원 등 애로 해소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다. 그 결과 시흥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투입 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의 안전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AI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 보안ㆍ청소ㆍ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포함된 자율주행 순찰로봇 이외에도 ▲서민 재산권 보호 분야의 기업지원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 사례 ▲코로나 대응 분야의 일자리총괄과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사례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분야의 주택과 ‘학교시설 복합화로 상생의 길을 찾다’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무원들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편익 증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최근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징계 요구 및 소송에 처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에 대한 인사를 5일 단행했다. 시흥교육지원청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등을 역임한 조동주 교육장이 새로 임명됐다. 조 교육장은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하고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안양동초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조 교육장은 이후 슬기초 교감, 평택지산초 교장,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등을 거쳤다. 새로 부임하는 조동주 교육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지난 2년여간 시흥교육지원청을 이끌던 조은옥 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국장에 임명됐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시흥갯골랜선축제에서 진행될 ‘랜선어쿠스틱음악제’ 참가 공연팀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랜선 어쿠스틱 음악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갯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마음의 위로와 힐링의 기회를 선사하는 랜선 공연 프로그램이다. 랜선어쿠스틱음악제의 공연곡은 시흥갯골축제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진 창작곡으로 진행된다. 공연팀 모집은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신청자격으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어쿠스틱 뮤지션 중 자작곡으로 공연이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만19세 ~39세의 청년예술가로 나이가 제한된다. 신청 가능한 인원은 총10팀이며, 시흥갯골축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e-mail(sgf@sgfestival.com)로 발송하면 된다. 랜선어쿠스틱음악제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공연비와 추후 팀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촬영 영상을 제공한다. 공연 영상은 축제 축제기간동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연 영상은 시흥갯골축제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흥갯골축제 홈페이지 (www.sgfestival.com)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시흥갯골축제 사무국 (031-310-674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