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7일 안돈의 시의원이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과 지방재정 운영의 허술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된 94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며, 의회를 단순 승인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채는 단순한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년간 상환해야 할 미래의 빚”이라며, “그 재정에 계획이 없고 절차가 없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시흥시가 의회에 제출한 94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안 의원은 “시가 추진한 철도부담금, 복합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은 모두 예측 가능했던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유’

[시흥타임즈] 이건섭 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야동 북시흥 농협 이전 부지를 공공 용도로 매입해 주민복합시설로 활용하고, 동시에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를 해당 부지로 이전 설치할 것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북시흥 농협이 신천동으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오랜 기간 지역의 기반시설 역할을 해온 대야동 496-11번지 일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도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시흥시청이 인근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시흥시 행정과 생활의 중심이었던 대야·신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의원은 “농협 측이 부지 매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 공간이 지역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도심 내 공공부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금, 시가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지에 은계, 목감, 능곡 등에서 운영 중인 ‘어울림센터’ 수준의 주민복합시설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복합시설 내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수영장, 마을카페, 헬스장 등 생활밀착형 기능을 담아 지

[시흥타임즈] 이상훈 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형식적 예산 운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성과 없는 지표, 지표 없는 정책, 책임 없는 예산이라는 삼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결산이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한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며 시정 전반의 결산안과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설정한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 ‘만족도’, ‘운영 건수’와 같은 단순 정량지표에 불과하며, 실질적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획일적 지표들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 목표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달성률 120%, 150%라는 수치로 성과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 자기기만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성과가 부실해도 예산은 줄지 않고, 수억 원의 불용액이 반복되어도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시흥타임즈] 한지숙 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책임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행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19개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8개 부서의 10개 사업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3항에서 명시한 협약 체결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는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 절차가 무시된 중대한 문제”라며, 추가로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관내 기관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일부 사업에서는 관외 기관이 반복적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지역 내 유능한 기관들은 정보 부족과 홍보 미비로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심의위원회에는 사업 전문성이 부